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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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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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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도입 땐 내년 국가채무비율 50%에 이를 것”

    “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도입 땐 내년 국가채무비율 50%에 이를 것” 유료

    김유찬(左), 박형수(右)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이 증세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여권을 중심으로 솔솔 나오고 있는 증세론을 거드는 모양새다. 같은 날 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재정지출 급증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다른 색깔의 주장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전직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다. 김유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