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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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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낙태한 여자 유죄, 잠적한 남자 무죄…낙태죄 남녀유별

    낙태한 여자 유, 잠적한 남자 무낙태죄 남녀유별 유료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낙태반대 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를 고소한 건 남자친구인 이모(30)씨였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다 사이가 틀어졌다. 안씨는 “이씨가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급기야 폭력까지 휘둘러 ...
  •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유료

    ...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남성 변호사다. 그가 낙태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2010년 ... 종교계의 생명권 존중 의견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다. “종교계의 반대논리도 이해한다. 낙태죄 폐지가 모든 낙태를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낙태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
  •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유료

    ...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남성 변호사다. 그가 낙태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2010년 ... 종교계의 생명권 존중 의견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다. “종교계의 반대논리도 이해한다. 낙태죄 폐지가 모든 낙태를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낙태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