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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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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
  • 유승준 변호인 "유승준, 국민들에게 미안해 해…기여하고 싶다"

    유승준 변호인 "유승준, 국민들에게 미안해 해…기여하고 싶다"

    ...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 법률대리인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유씨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를 통해 "(유씨가) 만약 입국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종합IS] 유승준, 일단 승소…외교부 "대법에 재상고 예정"

    [종합IS] 유승준, 일단 승소…외교부 "대법에 재상고 예정"

    ...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유료

    ...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