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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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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 발언, 대법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유료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했다.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
  •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유료

    ...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 “상하기관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을 위해 ...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견 쪽에 선 박정화·민유숙·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 '정치 지도자들이 ...
  •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유료

    ...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 “상하기관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을 위해 ...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견 쪽에 선 박정화·민유숙·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 '정치 지도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