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정농단 사건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유료

    ... 헌재의 기소유예 취소 비율은 약 20%다. 향후 그가 다른 일로 피의자가 되면 검찰은 칼럼 사건을 병합해(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 기소할 수도 있다. 그의 표현의 자유에 납덩이가 매달렸다. ... 기자 출신 유튜버는 두 달 전 징역 8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