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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국가보조금 3억 받고 장부엔 '0'…국민 세금도 누락

    [단독]정의연, 국가보조금 3억 받고 장부엔 '0'…국민 세금도 누락 유료

    12일 오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 2017년부터 받은 국가 보조금을 회계장부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보조금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어서 정부 지침상 엄격한 회계처리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정의...
  • 세금·국민연금·건보료 매달 95만원…쓸 수 있는 돈 줄었다 유료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같이 국민이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돈(비소비지출)이 급증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세금·사회보험료 징수를 늘리다 보니 내수가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3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
  • [현장에서] 더 걷은 세금 25조원 역대 최대…국민들 호주머니가 만만한가

    [현장에서] 더 걷은 세금 25조원 역대 최대…국민들 호주머니가 만만한가 유료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는 매년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세입) 전망한 뒤, 여기에 맞춰 나랏돈 지출(세출) 계획을 짠다. 세수가 전망보다 모자라면 써야 할 데 못 써 난리지만, 너무 넘치면 쓸데없이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나라 살림은 너무 넘쳤다. 그것도 무려 25조원이나. 정부가 국민·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