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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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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95억 보험금에 눈먼 남편, 임신 7개월 아내 살해 혐의 '무죄'

    95억 보험금에 눈먼 남편, 임신 7개월 아내 살해 혐의 '무죄'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 허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이 모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유죄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 구속했습니다. 치사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