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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 얘기하는 명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적폐수사 때 왜 검찰 수사 계속하게 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적폐수사 때 특검 연장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특검 연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