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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자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소련 어떻게 달라지나 유료

    공화국간 여행은 비자없이/유엔에는 독자적으로 가입/경제정책 통일은 어려울듯 소련이 소멸하고 독립국가공동체가 발족함에 따라 주민생활을 비롯,경제·외교등 달라지게 되는 점을 살펴본다. ◇국적=공화국별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소련에 상당하는 국적은 없어졌으나 가입국 국민의 공화국간 여행이나 국경 통과는 종전같이 비자없이도 가능하다. ◇경제·통화=연방예산은 폐지되고 ...
  • 2∼3개권으로 “헤쳐 모여” 가능성(무너지는 소련:중) 유료

    공화국 전성시대/민족이익 따라 군웅할거 움직임/신연방안 「공중분해」 위기 계급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는 야망에 불타 1917년 낫과 망치가 아로새겨진 붉은 깃발을 내걸고 출범했던 소비예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소련 15개 공화국중 리투아니아등 발트해연안 3개 공화국이 지난 9월 완전독립했고 남은 12개 공화국도 ...
  • 고르비­옐친 “연방존속”악수/신연방조약 성립 배경(해설) 유료

    공화국 이해갈려 앞길 험난/러시아공 주도에 카자흐공등 불만 14일 소련 모스크바 교외 노보 오가레보에서 열린 소련국가회의는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신연방조약에 따라 소련을 「주권국가연방」으로 재구성한다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보 오가레보 합의는 지난 8월 보수파 쿠데타 실패후 해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연방이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소연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