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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팀 몰아세운 민주당…법조계 “피의사실 공표 조장”

    조국 수사팀 몰아세운 민주당…법조계 “피의사실 공표 조장” 유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앞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3차장에게 한 말씀만. 언론을 보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한 법무부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3차장이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입니까?” 7일 오전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내용을 존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 시점을 현 정부 5년 차인 2021년 말로 잡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내용을 존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 시점을 현 정부 5년 차인 2021년 말로 잡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