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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취재일기] 조국 압수수색 영장 내용 설명한 사람은 유시민

    [취재일기] 조국 압수수색 영장 내용 설명한 사람은 유시민 유료

    ...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공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른바 '오보대응'은 검찰의 공보 업무지만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시달리는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부·여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을 ...
  •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유료

    ... [뉴스1]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퇴임한 송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까지 했던 인물이다. 송 전 검사장은 ...
  • 검찰 겨눈 4방 모두 오발탄···민주당 '피의사실공표 배신'

    검찰 겨눈 4방 모두 오발탄···민주당 '피의사실공표 배신' 유료

    “피의사실공표 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를 이렇게 규정했다. 1995년 이후 23년 간 기소 사례가 1건도 없는 사문화된 법률(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자료)인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가 여권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이석현(6선)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 6일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