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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검사가 나쁜 놈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중앙시평] “검사가 나쁜 놈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유료

    ... 자신이 쇠창살에 갇힌다는 점을 그는 꿰뚫고 있다. 집권 세력은 그들만을 위한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다. 윤석열을 치고, 검찰을 애완견으로 길들이고, 정권의 치부를 막아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게 개혁이란 이름의 그림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우호세력이 접수할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가 될지 모른다. 윤석열은 ...
  • 예산안·선거법 폭주하는 4+1, 문희상이 판 깔아줬다

    예산안·선거법 폭주하는 4+1, 문희상이 판 깔아줬다 유료

    ... 국민의 대의기구에서 벌어지는 희비극(喜悲劇)이다. 여당, 한국당과 협상보다 총선 계산 널리 알려졌다시피 패스트트랙 안건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다. 자유한국당에선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한다. 이달 초 본회의에 오른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요구했었다. 당시 이인영 ...
  • 선거법도 '4+1' 작전…한국당 “국회 무기농성”

    선거법도 '4+1' 작전…한국당 “국회 무기농성” 유료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오른쪽은 김재원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상정을 두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이 11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