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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유료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라는 정치권 일각의 발언 때문이다. 검찰을 쪼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의심하며 기구 신설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할지 모르겠다. 권력의 눈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거대 조직이 탄생하는 것에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17년 2월부터 2년간 대...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거대 조직이 탄생하는 것에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17년 2월부터 2년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