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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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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유료

    ... 파상적인 수사가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다. 절치부심하며 쓴 이 책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원형(元型)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 같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안'은 코미디에 가깝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를 하되 4급만 하라니…. 뇌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