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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로컬택트' 시대의 숙의민주주의

    [중앙시평] '로컬택트' 시대의 숙의민주주의 유료

    ... 수준의 각종 지역·민생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로컬 수준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시민들이 소 '미니공중'(mini-public)을 이뤄 숙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 발굴해내는 프로젝트다. 각종 온라인 채널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치 의제를 선정한 후, 선정된 협치 의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평가해 나갈 확대분과를 ...
  • [노트북을 열며] 견제없는 권력, 거수기가 된 의회

    [노트북을 열며] 견제없는 권력, 거수기가 된 의회 유료

    ... 정의당 서울시의원의 말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온 직후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해 동분서주 했다. 권 시의원은 “책임질 부분을 정확히 하고 피해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 의원총회로 만든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국가에서 의회가 필요한 것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와 법률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