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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로컬택트' 시대의 숙의민주주의

    [중앙시평] '로컬택트' 시대의 숙의민주주의 유료

    ... 숙의(熟議) 혹 심의(deliberation)가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다. 단순 여론조사와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열린 토론과 사려 깊은 숙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 알려진 사례는 2017년에 실시되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관한 공론 조사일 것이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원전 건설과 같은 전국 수준의 국가적 사안뿐 아니라 지자체 ...
  • [노트북을 열며] 견제없는 권력, 거수기가 된 의회

    [노트북을 열며] 견제없는 권력, 거수기가 된 의회 유료

    ... 했지만 많은 이들이 불편해 한다”고 했다. 결국 시의회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진상조사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성명조차 없다. 왜 그럴까. 서울시의원 110명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 의원총회로 만든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국가에서 의회가 필요한 것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와 법률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