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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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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코로나 3법' 통과…자가격리 위반 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유료

    ... 자가 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현행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