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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유료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의 도발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한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장관이 주관하는 검사장 회의는 17년 만에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양새이지만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돌고 있다. ...
  • 이성윤 “검찰권 절제”…울산·조국사건 피의자들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연기 요청

    이성윤 “검찰권 절제”…울산·조국사건 피의자들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연기 요청 유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의 부임일인 13일에도 검찰 개혁 당위성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중앙지검 수사 역량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뿐 ...
  •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 유료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하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청은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는 존재였던 경찰은 일거에 검찰과 동등한 협력관계의 기관으로 신분 상승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