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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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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대리인으로 만들고, 자유·인권·평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며, 나아가 참여민주주의를 검찰 조직 운영에 도입해 법의 지배를 구현하려 한다. 반면 법치 민주주의자들(legal democrats)은 ... 세력의 영향이나 외압으로부터 격리해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관료조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시급 현재 논의되는 검찰 개혁검찰 조직의 자율성 증대가 법에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유료

    ... 있는 시행령으로 법률 농단하기와 닮았다. 실례로 법무부의 김오수 장관 직무대리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 조치를 사전에 단계별로 보고받는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 그 보고가 시시콜콜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 직보될 것은 불 보듯 환하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고작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조국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니 서글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