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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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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판결 돋보기] “시공 부실로 세입자 침수 건물주 80% 책임 유료

    문구류 도매업체 M사는 2006년 4월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층은 사무실로, 지하 1층은 문구류 보관창고로 쓰기로 했다. 건물주 이모씨는 이듬해 8월 1층 갤러리 싱크대의 수도 배관공사를 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배관 연결을 부실하게 해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갔다. M사는 “문구류가 젖어 2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 건물주 잘못 소개해 계약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에 80% 책임 유료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28일 건물 주인의 대리인 행세를 한 건물주 아들에게 속아 전세금을 날린 위모(43)씨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5500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협회는 피해액의 80%인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건물주 아들이 건물주에게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 "시설불량에 의한 감전사고 건물주·사용자의 공동책임" 유료

    【부산】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인서부장판사)는 2일 『건물주가 감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전원(주범)에 대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않고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가 이전원에의해 감전사고가 났을 경우 건물주와 사용자에게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부산문화관광 「호텔」(부산시부산동517)의「사우나」탕에서 매일이업을하다 감전 사고로 숨진 김학경씨(27·부산시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