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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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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양도세 평생 한 번만 비과세
공급 확대→집값 안정→정책 신뢰→민심 회복의 선순환은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엔 최적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첫째, 국민 불편과 조세 저항 해소. 단칼에 국민 불편과 조세 저항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 2021.01.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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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실록에 비추다① 재정을 □ 쓰다
(중략) 대체로 재물이라는 것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쓰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됩니다. 옛 임금은 검소하고 절용하여 비용을 쓰는 데 제도가 있어서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했으므로, 홍부관후(紅腐貫朽:곡식과 돈이 남아 썩을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되
중앙일보
| 2021.0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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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사법·언론 탄압은 필수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사법부와 미디어를 입맛대로 요리해 후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의 토대를 쌓은 것이 좌파 쪽의 모범 사례라면, 우파 쪽엔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빅테이터(오르반+딕테이터)’로 불리는 빅토르 오
중앙일보
| 2020.12.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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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이 광내는 자리인가
"외환위기 때가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우물쭈물하다 엉망이 돼버렸네요. 깊고 짧게(deep and short), 선제적 대응(preemptive response), 충분하게(enough)가 위기관리의 기본인데! 책임 추궁이 무책임 사회를 만들었고, 책임 체계의 부재가 현실 외면, 무능·무책임 공직사회를 만들었네요". "지금 당장 록 다운(긴급 봉쇄
중앙일보
| 2020.12.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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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의 형용 모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형용 모순이다. 그중 하나가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다. ‘탈원전 탄소중립’의 형용 모순은 대통령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비현실이다.
중앙일보
| 2020.12.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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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송승환의 “버티고 버텨서”
무대에 꼭 한 번만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송승환이 왜 이 작품을,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를 공연작으로 골랐는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이 힘든 세상, 암울한 시절에 자신의 길에서 살아가는 법, 살아남는 법을 세상에 전했다.
중앙일보
| 2020.11.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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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스물네 번이나 실패했으면 이젠 복기할 때다”
‘벼락 거지’는 "이 정부 말을 믿고 집값 내릴 때를 기다리다 집값이 3년 새 몇억씩 뛰는 바람에 갑자기 다시는 집을 살 수 없게 (벼락 거지가) 됐다"며 벼락부자에 빗댄 비아냥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세 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나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임대차
중앙일보
| 2020.11.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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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트럼피즘이란 세균이 포퓰리즘의 얼굴로 지구를 덮고 있다”
오죽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우파 미디어가 (유럽에까지) 트럼프의 포퓰리즘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했을까. 네덜란드 작가 롭 리멘은 "파시즘이라는 세균이 포퓰리즘의 얼굴로 지구를 덮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투표는 상대 진영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줬다. 우리는
중앙일보
| 2020.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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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2등 국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끌어낸 숨은 공신이다. 그의 반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불렀고 그 바람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완전범죄로 끝날 뻔한 국가 권력의 조직범죄가 꼬투리를 잡혔다. 왜 2년 전 그날(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폐쇄를
중앙일보
| 2020.11.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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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무히카에게 배워라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을 오늘 대한민국에 소환한다. 우루과이 국민은 "주최국 브라질의 결승 진출을 위한 징계"라며 분노했다. 방탄소년단이 중국 네티즌의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서해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처형·소각될 때의 국민적 좌절과 실망감 앞에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중앙일보
| 2020.10.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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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방역 실패하고도 지지율 91% ‘코로나 독재’ 완성한 막말왕
포퓰리즘 연구자들에 따르면 반(反)엘리트 종족주의,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필리핀식 적폐 청산, 다수당을 통한 합법 독재, SNS 등 미디어 조작 등 포퓰리스트 리더의 특질을 고루 발휘한 게 두테르테 지지율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볼 것이다) 한 필리핀계 미국인 변호사는 "독재자의 존재보
중앙일보
| 2020.10.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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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구린 돈 뒤에 숨은 너, 누구냐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이다.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이사인 남편과 함께 구린 돈의 흐름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에 "투자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고 했다.
중앙일보
| 2020.10.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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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여당이 야당이라면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국·윤미향·추미애 구하기’에 뛰어들어 사실을 뒤집고 거꾸로 상대를 적폐로 모는 일 따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것이다. 국민 절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좌표를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현실로 돌아와 ‘조국·윤미향·추미애 구하기’가 범여권의 뜻대로 성공하면 어떻게
중앙일보
| 2020.09.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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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그리스 파산, 과잉 복지보다 과잉 공무원 때문이었다
그리스는 파판드레우 총리 집권 직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 중 하나였다. 파판드레우 집권 전 9.9%(1980년)였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85년 15.4%, 2012년 26.9%로 수직 상승했다. ■ ‘공무원 공화국’ 그리스는 국민과 지도자의 합작품 「 신길수 전 그리스 대사는 그리스가 한창 EU와
중앙일보
| 2020.09.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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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바보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
취임 초 분양 시장이 너무 달궈져 ‘분양 천국, 입주 지옥’ 소리가 나올 때다. "6월까지만 시간을 드리겠다" "강남이 좋습니까" "서울 집값 11% 올랐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엄포와 비아냥, 입맛대로 통계를 들이댔지만 시장은 김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갔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
중앙일보
| 2020.09.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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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도 궁금한 부동산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 교사가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느냐"고 묻자 "부동산"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부동산 교사’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위해서라면 정부는 영혼이라도 내놓아야 하고,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노무현 정
중앙일보
| 2020.08.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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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그런데도 여당 의원이 "부자에게 세금 더 뜯는 게 왜 나쁘냐"며 "집값이 오르는데 왜 엄살이냐"고 되묻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급속한 월세 전환의 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여당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월세가 왜 나쁜가" 되물었다. 전세의 종말은 반드시 더 비싼 월세 세상을 낳고,
중앙일보
| 2020.08.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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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로 꼽히는 네이버의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는 7년 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가 소환했다. 그는 자신을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라며 "차베스가 경제를 망친 건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에 빗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
중앙일보
| 2020.08.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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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세제·금융·거래 3종 규제 세트가 더 세지더니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에 행정수도 이전까지 등장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3년 내내 말해 온 주무 장관 아닌가. 보유·거래·취득세의 징벌적 강화와 재건축·분양가 규제 등을 3년 내내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확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앙일보
| 2020.07.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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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김현미밖에 없나
지난 2일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을 때, 이번엔 김 장관이 혼쭐 좀 나겠거니 했다. 그런 김현미를 장관에 앉혔을 때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치를 하려 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니 김현미를 문책하지 않으면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치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앙일보
| 2020.07.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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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나라는 망해도 권력은 영원하다” 포퓰리즘의 힘
마두로·차베스 개인과 진영 쪽의 눈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시장 지배적 소수 집단에 맞서 전투를 벌일 때 종국적인 결과는 재앙일 수 있다. 가장 안 좋게는 민주주의와 경제, 둘 다 망가질 수 있다. 우리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을 목격했다".(『정치적 부족주의』) 안타깝게도 이런 최악
중앙일보
| 2020.07.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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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부동산은 끝났다
2017년 8월 초, 김수현은 주무 장관을 제쳐놓고 직접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좌표를 설명할 정도로 자신에 차 있었다. 김수현은 그날 40년간 한국 사회를 옭아맨 집값 상승 신화의 몰락, ‘부동산 인질 사회의 종언’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불로소득만 약 493조원, 155조원이 늘어난 박근
중앙일보
| 2020.06.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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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증세는 해야겠는데, 답이 없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을 때 나는, 대통령 지지율 60%대만큼은 안 돼도 국민 20%는 기꺼이 동참할 줄 알았다. 라르스 다니엘손 전 주한 스웨덴 대사는 7년 전 한 강연에서 "스웨덴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해도 집권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했다. 돈 따로 지지 따로 문빠만 믿고는 할 수
중앙일보
| 2020.06.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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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정권 따라 휘둘린 공시가격…‘투명·형평·공정’ 잃고 정치 도구 전락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바로잡으라"고 했더니 국토부는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각 시·군·구청이 직권 정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비싼 집의 세금이 더 적거나 강남 아파트 세금만 더 올리거나다. 이 정부의 공시가격을 통한 부자 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조세 감면을 통한 부자 증세
중앙일보
| 2020.06.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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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하더라도 반미는 말아야”
포퓰리즘의 미래를 보려면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스트의 미래를 보려면 우고 차베스를 보면 된다. 차베스 집권 시절에도 물가상승률이나 살인율·실업률, 유아 사망률 등은 남미 최고 수준, 경제성장률은 남미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었다. "차베스는 반미를 달고 살았다. 부시 대통령에게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중앙일보
| 2020.06.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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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②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돈을 퍼붓는 중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빚을 내려면 단군 이래 최대의 규제 개혁과 혁신, 정책 리모델링이 받쳐줘야 한다. 지금 정부가 빚만 잔뜩 늘려놓고 나가면 다음 정부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늘린 빚"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다.
중앙일보
| 2020.05.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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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유경준 “미베인은 틀렸다”
두 달 뒤인 7월 통계청장에서 물러난 뒤엔 이 정부의 고용·소득 통계 왜곡을 글과 언론 인터뷰로 낱낱이 지적했다. 그는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 사전투표를 추정에 포함했다.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조작된 투표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중앙일보
| 2020.05.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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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탈원전 폐기, 지금이 적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28일 말했는데,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런 ‘경제 전시 상황’에 명분 없고 실익은 더 없는 탈원전을 왜 계속 붙들고 있나. 에너지 자립, 미세먼지 감축, 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소까지, 역시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중앙일보
| 2020.04.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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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대한민국이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콩키스타도르(conquistador:스페인 정복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소수의 스페인 망명 귀족이 군부·귀족·성직자 같은 지배계층이 돼 부를 독식했다. 이걸 막고 노동자에게 부를 나눠주겠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 페론이다. 페론이즘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겐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
중앙일보
| 2020.04.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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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화학공업 국가 기틀 닦은 ‘한국 경제의 설계자’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수출에 적합하도록 특화한 경제 시스템"으로 불리게 된 것도 고인의 공이 크다. 장기영·김학렬 부총리 이후 70년대의 주요 경제 정책은 모두 고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주재 최종 경제장관회의에서 남덕우 당시 부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관이 실시 유보를 주장했지
중앙일보
| 2020.04.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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