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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박원주가 꿈꾸는 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한국 산업의 기울어진 생태계 때문이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많아져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보호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특허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기업 공개 또는 중앙일보 | 2019.08.22 00:17
[이정재의 시시각각] 콩 심은 데 팥 나라는 주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는데, 유감이다. 김 장관은 "강남에서 평당 분양가 시세가 1억원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정 중앙일보 | 2019.08.15 00:23
[이정재의 시시각각] 돈의 비명 그는 "위기 때 금융의 본성이 나온다. 꼬리(금융)가 몸통(산업)을 흔드는 것이다. 금융이란 꼬리는 제아무리 첨단 기술과 튼튼한 산업도 단숨에 허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고 되묻고,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설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건 일 중앙일보 | 2019.08.08 00:25
[이정재의 시시각각] 조국을 역지사지한다 싸움은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는 판결이라도 집행 대상이 미국·중국·북한·일본 같이 센 나라라면 우리의 사법 의지대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의 죽창과 반일, 편 가르기는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정치공학에 불과할 것이다. 중앙일보 | 2019.08.01 00:26
[이정재의 시시각각] 다시는 기업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B는 지난달 중국 국무원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원을 각각 불러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얘기를 전했다. D는 "몇몇 대기업은 올 초부터 일본의 공격을 예상했다. 예상 시나리오와 단계별 대책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상의하는 건 엄두도 못 냈다. 이 정부엔 대 중앙일보 | 2019.07.25 00:21
[이정재의 시시각각] 분양가 상한제 칼, 뽑을 때 아니다 급기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칼을 뽑을 기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칼집을 벗어나는 건 시간문제인 듯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 뒤에 어찌 되나?" 김현미 장관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중앙일보 | 2019.07.18 00:20
[이정재의 시시각각] 대기업이 총알받이인가 문 대통령은 아무 인연도 없는 김 전 보좌관을 그의 책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읽고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아는 김 전 보좌관이, 야인의 몸으로 30대 대기업 총수의 청와대 회동을 코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 안 되고 기업이 중앙일보 | 2019.07.12 00:13
[이정재의 新대권무림] 나는 밀알 한알, 천하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대표 무공: 올 2월 제1야당 대표가 된 후 새로 익힌 ‘경제실정폭로공’ ‘안보외교우선공’으로 당금 무림지존의 약점을 파고듦. "야당에 진짜 절세고수가 있었으면 (지금 정부가) 경제 실정으로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며 "현 무림지존이 야당 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조롱까지 하는 판이다. "내가 아니어도 좋다. 우파 고 중앙일보 | 2019.07.11 00:03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일, 어려울수록 경제가 답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이 (징용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한·일간에 언제 문제없었던 적이 있었나"고 되물었다. 한·일 FTA는 1998년 일본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꺼냈다. 당시 경제수석을 지낸 고 강봉균 장관은 "DJ는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 계획’의 첫 중앙일보 | 2019.07.04 00:08
[이정재의 시시각각] 김상조, 삼성 때리며 컸다 그는 위원장 시절 내내 ‘재벌=경제력 집중=악(惡)’이란 좌파 진영의 고정관념에 코드를 맞추다가 설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실장이 됐다고 어려운 나라 경제를 생각해 삼성을 포함해 친기업으로 유턴할 것으로 본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삼성이 특히 좌파 진영에 미움을 사는 이유는 1등 기업이기 때문이요, 중앙일보 | 2019.06.27 00:07
[이정재의 시시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없다 한국 자영업의 비극이 나라 밖에서도 주목받게 된 건 6년 전부터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이 정부 들어서는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반면 이들 소득보다 뚝 떨어져 있던 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은 월 400만원까지 올라와 있다. 중앙일보 | 2019.06.20 00:03
[이정재의 시시각각] 화요개법 효율·목표·욕심을 엔진 삼아 불가능이 가능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집념이 그것이다. 우리 주세법은 세금이 알코올 양(도수=종량세)이 아니라 가격에 좌우되도록 했다. 조태권 회장이 주세법에 꽂힌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다. 중앙일보 | 2019.06.13 00:14
[이정재의 시시각각] 어떻게 나라 곳간은 무너지는가 전직 고위관료 A는 "간혹 국회의원과 ‘거래’도 했다. 집행은 안 해도 좋으니 예산에만 담아주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식이다. 의원은 지역 주민에 예산을 땄다고 큰소리쳐서 좋고, 기재부는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실제 집행은 안 하니 윈윈이었다. MB 정부 때 불용된 예산이 연 4~5%, 10조원쯤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 2019.06.06 00:23
[이정재의 시시각각] 이재웅이 걱정이다 ② 타다가 막히면 승차 공유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힌다. 스티글러는 "규제 포획에 사로잡힌 정부는 혁신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프리드먼이 말한 ‘말들의 투표권’이자 스티글러의 규제 포획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일보 | 2019.05.30 00:09
[이정재의 시시각각] 노무현은 그때 이랬다 "대통령이 은행장을 불러 야단치는 건 직접 할 일이 아니라며 두 번이나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은행이 (돈벌이를 위해) 빌리기 쉽게 해놓으니 그런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며칠이 지난 뒤 노 전 대통령이 속내를 털어놨다. ‘내가 경험한 금융위기가 두 번째입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세 번째 위기가 중앙일보 | 2019.05.23 00:06
[이정재의 시시각각]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니 전공 분야라는 검찰이나 북한은 그렇다 치고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니 청와대 참모들 눈으로 경제를 본다고 생각했다. 참모들의 생각을 바꾸면 대통령 생각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모들의 잘못된 정책과 주장과 통계를 열심히 반박하고 비판하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대통령이 오직 자신의 눈으 중앙일보 | 2019.05.17 00:18
[이정재의 新대권무림] 원순씨 “천하는 기다리는 자의 것, 좇을수록 멀어진다” 대표 무공: 일각이면 누구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세치언변공,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다는 아니면말고공. 예로부터 작은 도둑은 재물을 훔치지만 큰 도둑은 천하를 훔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미세먼지말살공이야말로 무림의 앞날을 생각하는 고수라면 꼭 익혀야 할 무공"이라며 "차기 지존좌의 승부처가 될 수 중앙일보 | 2019.05.16 00:03
[이정재의 시시각각] 강남이 좋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가 "강남 수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묻자, 피식 웃으면서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미는 장관의 성공비결로 소통을 꼽았는데, 강남 사는 국토부 차관·실장들에게도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물었는지 궁금하다. (김현미는 언론 편 가르기 중앙일보 | 2019.05.09 00:12
[이정재의 시시각각] 비상벨에 귀 막은 한국 경제 K는 지금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독한 위기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 했다. 노무라 증권은 또 하나의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세우는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화보유액, 30%를 밑도는 단기외채 비율, 부채를 크게 능가하는 대외자산, 한국 국채에 몰리는 외국인 투자자는 분명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 중앙일보 | 2019.05.02 00:06
[이정재의 시시각각] 리디노미네이션 괴담 난데없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괴담 말이다. 그는 대뜸 "화폐 개혁을 진짜 하느냐. 달러를 사야 하나"고 물었다. "북한과 화폐 통일, 총선·대선 자금 마련용 화폐개혁 임박"이란 괴담도 전했다. 중앙일보 | 2019.04.25 00:13
[이정재의 시시각각] 뉴욕의 베슬, 서울의 쌀집 때론 세상에 없던 초고층 건축, ‘첨단 기술 스토리’도 필요하다. 이달 초 들른 ‘뉴욕의 미래’ 허드슨 야드와 견주면 더 분명해진다. 허드슨 야드의 성공은 서울 용산 개발과 대비된다. 중앙일보 | 2019.04.18 00:13
[이정재의 시시각각] 조양호의 죽음이 묻고 있는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죽음이 난데없는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핵심은 그의 죽음을 과연 ‘국가 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조 회장에게 대통령이 지난 1월 "대기업 대주주의 위·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라고 중앙일보 | 2019.04.11 00:31
[이정재의 新대권무림] 누군들 변방인 아니었으랴…꿈꾸는 자, 그가 주인이다 내겐 성남 무림에서부터 갈고닦은 극강의 성명 절기가 셋이나 있지 않은가.’ 그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무공 셋을 떠올렸다. 성남 무림의 19~24세 청년 모두에게 연 100만냥 어치의 물표를 나눠줬다. 처음엔 "좌도 방문의 무공 아니냐"며 꺼리던 재명처사지만 비급을 읽고 생각을 바꿨다. 중앙일보 | 2019.03.21 00:05
[이정재의 시시각각] ‘착한 가격’ 포퓰리즘 그만둘 때다 ‘착한 가격’으로 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좌파다. 완력으로 ‘착한 가격’을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골수 좌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 가격’을 정착시키겠다며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바꿔 원가 공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 2019.03.20 00:13
[이정재의 시시각각] 청문회 낙마? 꿈도 꾸지말라 국회는 곧 인사청문회를 열어 7명의 장관을 검증한다. 그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복 쇼하고 있다"고 한 것이나 추미애 전 여당 대표를 ‘좀비’에 비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일 거다.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 때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가 중앙일보 | 2019.03.14 00:03
[이정재의 시시각각] 익숙해지면 지는 거다 환경재단 이미경 이사는 "목숨 걸고 시위하겠다. 국민 분노를 끌어내겠다. 그래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분노가 워낙 커 핵심 대선 공약까지 포기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준다. "탈원전 공약마저 접는 비상한 각오"의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뒤에 업고 "불편해도 참아달라"는데 누 중앙일보 | 2019.03.07 00:14
[이정재의 시시각각] 통계청장의 침묵 통계청장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꼽으라면 ‘최저임금 영향 분석’일 것이다. 잘 묻고 분석하면 지난해 일자리를 잃고 가족 노동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중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몇 명인지도 알 수 있다. 그래놓고 지금은 "(기존 조사로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 2019.02.28 00:38
[이정재의 시시각각] 이재웅이 걱정이다 택시업계는 새 승차 공유 업체가 등장하면 일단 지켜보다가 인기를 끌면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1년여 전 평창올림픽 때를 빼면 승차 공유 업체와 간담회 한 번 갖지 않았다. 2014년 우버를 시작으로 수많은 승차 공유 업체가 그렇게 사라졌다. 중앙일보 | 2019.02.21 00:18
[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의 독서정치② 대표적인 게 홍장표(전 청와대 경제수석)·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철(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소득주도성장 3인방이다. 대통령이 이들의 책이나 논문을 읽고 발탁했다는 ‘설계자’ 홍장표, ‘옹호자’ 장하성, ‘전도사’ 김현철 모두 청와대를 떠났다. 이 특보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점심을 먹 중앙일보 | 2019.02.14 00:26
[이정재의 시시각각] “이것은 연금인가, 조폭인가” 나이트 먹으려면 오락실 친다=영화 속 조폭 졸개 왈 "(거대 조폭이) 쪼매난 오락실을 왜 치겠나. 다 옆집 나이트클럽에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냐". 국민연금은 지난 1일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그러자 끝났던 수탁자위가 다시 소집됐지만 유야무야, 결국 박능후 장관은 사흘 뒤 중앙일보 | 2019.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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