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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논설위원 · 순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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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트럼프의 거짓말](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트럼프의 거짓말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에)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고, 기동훈련을 하지만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a fraction)’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주둔비용 분담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50
중앙일보
| 2019.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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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해법 ‘한·일 동반 핵무장’에 긍정적일 수도
"미국의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북 협상의 지렛대 내지 돌파구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 사실 한·일 핵무장 옵션은 이전부터 미국에 있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도
중앙선데이
| 2019.09.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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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7/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을 인용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중앙일보
| 2019.09.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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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트럼프의 INF조약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신호탄](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2b00efc6-2c1a-4298-bab6-a0d2e0851eaf.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트럼프의 INF조약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신호탄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이 조약은 재래식 또는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 미국이 INF
중앙일보
| 2019.08.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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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상처 입은 나라다운 나라의 꿈](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7/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상처 입은 나라다운 나라의 꿈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 이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였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무너지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
중앙일보
| 2019.08.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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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진정한 극일을 위해](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06/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진정한 극일을 위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아베 정부의 선공(先攻)으로 한·일 경제전쟁의 막이 올랐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안 해 놓고, 인제 와서 ‘국민의 위대한 힘’에 기대는 꼴이 무책임하고 아니꼽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일본 상품 안 사고, 일본
중앙일보
| 2019.08.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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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계산된 경제 도발…대법 판결 정당성 세계에 알려야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무시한 사실상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50년 이상 유지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아베 정부의 주장입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면 배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보상 문제였지 배상
중앙선데이
| 2019.07.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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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6/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그는 진보가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역사의식을 주도해온 것은 맞다면서 그 원인을 한국 보수의 빈곤한 역사의식에서 찾는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음에도 부도덕한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하면서 자생적 근대화를 추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해방 후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
중앙일보
| 2019.07.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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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앞에 자유주의 세계질서 무너진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4/8dd40c66-0345-40ea-9acb-7a198146454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앞에 자유주의 세계질서 무너진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길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여 년, 짧게는 탈(脫)냉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국제정치 용어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자유 진영의 패권국이 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중앙일보
| 2019.07.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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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해법 없는 한·일 갈등의 해법](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25/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해법 없는 한·일 갈등의 해법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최종적인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시정연설 때만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한·일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했지만, 올해 연설에서
중앙일보
| 2019.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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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19 대 14…한 쪽이 100% 완승 못해 타협 불가피
"부적절한 질문이다. 문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채점을 할 순 없는 일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학계, 언론 모두가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중 관계는 반세기나 한 세기에 걸쳐 우리 삶의 지평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에 비한다면 남북문제는아주 작은
중앙선데이
| 2019.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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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04/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달 초 3급 국가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고교 후배로부터 입수해 폭로했다. 발끈한 청와대와 외교부가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외교관을 파면하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
중앙일보
| 2019.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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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제 말할수록 불리한 김정은, 체제 안전 카드 내비쳐
"조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다르다. 고도성장하는 ‘경제 부국(富國)’ 북한을 꿈꾸고 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북한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데이
| 2019.05.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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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진실의 쇠퇴](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14/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진실의 쇠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기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확증 편향’의 문제는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 미국은 역사적으로 네 번째 진실의 쇠퇴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1880~90년대의 정치적 포퓰리즘이 신문의 판매부수 경쟁으로 등장한 ‘황색 저널리즘’과
중앙일보
| 2019.05.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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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선 당리당략보다 국익이 우선](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9/be72d26e-93ff-43d5-a062-3114eadc534b.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선 당리당략보다 국익이 우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지난달 공동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는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반도 평화의 선
중앙일보
| 2019.05.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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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제재 완화 없이도 남북이 할 일은 많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23/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제재 완화 없이도 남북이 할 일은 많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 경협의 재개와 관계 개선에 애써온 이유일 것이다. 미국과 공조해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풀어
중앙일보
| 2019.04.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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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초당적 통일 정책 비결은 공존 지지한 여론의 힘
"이화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독일 빌레펠트대로 유학 간 게 1989년 가을이다. 가자마자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고, 약 두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이어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다. 역사적 격변을 지켜보며 동독의 붕괴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분단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중앙선데이
| 2019.04.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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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협치와 탕평 없는 포용은 위선이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02/5b24a954-6169-4577-99da-307295f9b993.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협치와 탕평 없는 포용은 위선이다
그가 발견한 성공한 공동체와 실패한 공동체의 결정적 차이는 장기계획 수립 능력과 핵심가치 조정 능력이다. 두 사람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그 나라가 채택한 정치·경제 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택한 나라는 성공하고, ‘착취적(extractive)’ 제도를 택한 나라는 실패한다
중앙일보
| 2019.04.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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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문 닫은 북, 한국 자극해 미 압박 ‘성동격서’ 전략
"첫날 만찬 회동 때부터 김정은은 경제제재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걸 보면서 미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버티면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을 것이다. 이번 판이 깨지더라도 다음 판에서는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트
중앙선데이
| 2019.03.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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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주류 정당이 극단적 선동가와 손잡을 때 민주주의 무너져](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4/b664d155-20cd-454a-96f9-741aec4013ce.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주류 정당이 극단적 선동가와 손잡을 때 민주주의 무너져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보루, 전도사였던 미국의 민주주의에 구멍이 뚫리면서 세계 민주주의 위기론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EIU 민주주의 지수 순위에서 미국은 21위(7.98)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다. 한때 완전한 민주주의 국
중앙일보
| 2019.03.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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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신뢰가 없으면 비핵화도 없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2/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신뢰가 없으면 비핵화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종래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입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착할 게 아니라 현
중앙일보
| 2019.03.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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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영변핵 동결’ 스몰딜땐 역풍…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이나 ICBM 능력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은? "스몰딜이라고 해도 로드맵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된다면 대성공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로드맵도 같이 나와야 할 것이다.
중앙선데이
| 2019.02.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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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하노이의 기적’과 노벨평화상](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19/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하노이의 기적’과 노벨평화상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에 관해 연설하던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아베가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그런 아베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트럼프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를 혼
중앙일보
| 2019.0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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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트럼프가 미국은 아니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1/29/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트럼프가 미국은 아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5개의 눈’ 다음으로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국은 유럽의 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동아시아의 한국·일본 등 7개국이다. ‘5개의 눈’이 ‘특급 동맹’이라면 이들 7개국은 ‘1급 동맹’이다. 한국을 미국의 동맹 지도에서 삭제한다면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은 대한해협
중앙일보
| 2019.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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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에 빠져 팽창 멈춘 한국, 5년 후 수축사회 진입한다
4차 산업혁명이 수축사회 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자리 파괴가 불가피하다. 그게 두렵다고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이점’으로 일컬어지는 티핑포인트가 오면 얘기
중앙선데이
| 2019.0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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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이대로는 못 살겠다”…생활고 허덕이는 민초들의 반란](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1/17/bcf15828-4793-45a1-ab6f-917c5c6b6201.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이대로는 못 살겠다”…생활고 허덕이는 민초들의 반란
노란 조끼 시위는 1등 시민을 우대하는 엘리트 집권층에 대한 2등 시민의 반란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공공서비스 축소, 유류세 인상, 서민에 대한 주택수당 인하 등 반(反)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노란 조끼 시위대의 주장이다. 이 토론을 통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생산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
중앙일보
| 2019.0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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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한국과 일본, 그 영원한 평행선](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1/08/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한국과 일본, 그 영원한 평행선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한국인의 도덕 지향적 심리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선 왕조가 망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주자 성리학이라는 단 하나의 철학이라고 오구라 교수는 말
중앙일보
| 2019.01.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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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번지점프 같아 반짝 반등해도 하락 불가피
"의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 동력은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과 언론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쉽지 않다. 지지율이 4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층은 다 떠났다는 의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문 대통
중앙선데이
| 2018.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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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성장도 고용도 없는 ‘수축사회’](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18/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성장도 고용도 없는 ‘수축사회’
드라마 속 주인공 한서진의 지상 목표는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나 존스홉킨스 의대를 나와도 인공지능(AI) 의사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됐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지난달 출간한 『개척하는 지성』에서 최근 실업이 늘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구조화된 노동’이 ‘개인화된 노동’으로 변화
중앙일보
| 2018.12.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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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노란 조끼’에 맞선 마크롱](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4/5e21b42c-b939-4a13-b9b7-c76b0a86d068.jpg.tn_350.jpg&w=180&h=120&t=c)
[배명복 칼럼] ‘노란 조끼’에 맞선 마크롱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화가 난 시민들이 차량 사고 때 착용하는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고 집단 항의에 나선 것이 3주 전이다. 마크롱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노란 조끼’ 시위대는 파리로 몰려갔고 그때부터 시위는 과격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기름값 인상을 통해 차량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인다
중앙일보
| 2018.12.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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