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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97 Uncertainty is the problem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기업은 정부 불확실성에 여전히 떤다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May 10, 2017, I always ask corporate executives whenever I have a chance if doing business has really gotten more difficult compared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y mostly say that it is harder. I don’t have to ask for the reasons, which would surely include the 52-hour workweek, minimum wage increase and targeted corporate investigations.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2017년 5월 10일) 2년이 지난 뒤부터 기업 임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는 게 있다. “지난 정부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워진 나라가 된 게 정말입니까”하는 질문이다. 거의 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기업 표적수사 논란 등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알고 있다.

But I ask this question because it must have been just as hard to do business in the past. In 2010,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Lotte Mart introduced 5,000 won ($4) fried chicken but stopped sales after a week as the Blue House openly pressured Lotte to suspend the deal on the grounds that it was threatening small businesses. The mandatory closure of large supermarkets was also imposed during the Lee administration. The same administration forced Samsung to get involved in the oil refining business in order to add more suppliers and lower oil prices in 2012, when the international oil price was over $100 per barrel.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기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의문 때문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롯데마트는 한 마리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내놨다가 “영세상인을 위협한다”는 청와대의 공개적인 압박을 받고 1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MB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1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던 시절, 공급사를 늘려 기름값을 잡겠다며 삼성을 정유산업에 끌어들인 것도 그 정부였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aised the retirement age to 60 and ordered labor and management to agree on the wage peak system on their own. The government advocated regulatory reform, but many companies still want regulatory reform today. Park called each corporate leader and extorted them to contribute to the Mir and K-Sports foundations in the name of promoting culture.

박근혜 정부 땐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각 노사가 알아서 합의하라고 했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규제개혁을 내세웠지만, 오늘날 기업들이 여전히 원하는 것도 규제개혁이다. 게다가 각 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 문화 융성을 한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했다.

When people still have such vivid memories, they are not buying the opposition party’s claim that the Moon administration’s antimarket, antibusiness policy will ruin the country. The opposition could not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when asked if it had done any better. In the end, the ruling party had a landslide, and companies are getting more nervous.

이런 기억이 국민 머릿속에 생생한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기조가 나라를 망칠 것이다”는 야당의 주장이 먹힐 리 없었다. “너희들은 잘했냐”는 역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올 수도 없었다. 결국 총선은 여당이 완승했고,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I asked one of the CEOs, “A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same in harassing companies? Isn’t the only difference, whether they are smiling or frowning, when beating?” The CEO asked back, “Do you know how scary it is when the government is frowning?” One of the “frowning” gestures is the Moon administration’s ruthless campaign to “end long-rooted past evils,” which covers a wide range of irregularities. CEOs argue that the uncertainty allowing the government’s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made companies hard.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기업 괴롭히는 건 똑같지 않나요. 웃으면서 때리냐 인상 쓰면서 때리냐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음에 한 최고경영자(CEO)는 “그 인상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인상 쓰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적폐 청산’ 구호라고 한다. 너무 큰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불확실성이 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논리다.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 which can do anything but change the constitution with the election victory — must clear such anxiety. If they think the slogan to end deep-rooted evils would help their approval rating, they would not have given it up. But they must not make companies fear the government’s political judgment — not the law — anymore.
In December 2016, the late LG Group Chairman Koo Bon-moo said following the government’s policies was the reality for companies. His plea still seems to be valid.

이제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여당이 이런 불안감만은 해소해줘야 한다. ‘적폐 청산’ 구호가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접을 수는 없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법이 아닌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두려워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2016년 12월)이라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호소는 아직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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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