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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90 Monopoly on justice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정의감과 애국심, 독점하지 말라

The winners and losers are out. Some shout for joy while others shed tears of regret. The candidates who fought for votes will go back to their places, either with a gold badge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without one.

승자와 패자가 결정났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아쉬움에 분루를 삼킬 게다. 표를 향해 사투를 벌이던 이들은 이제 금배지를 달고, 혹은 민가슴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were the most bizarre ones incomparable to any others. With the Covid-19 outbreak, election campaigns could not be held properly.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the government’s disease control overwhelmed election issues. Parties, policies and candidates were all miss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hard to understand, and voters received the most mail and longest ballot ever.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괴상한 선거였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상황의 위중함 때문인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선거 이슈를 삼켰다. 정당과 정책, 후보자 모두 실종됐다. 조주빈과 n번방 사건도 영향을 줬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유권자들은 최다 우편물과 최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어야 했다.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Meanwhile, the election front became diversified. As the election command became weaker, small-scale local battles were hard fought. All kinds of vulgar remarks and unique internal battles in parties and factions appeared, including ov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In previous elections, the office of prosecutors and prosecutor general were taboo words for candidates. If they were being searched and seized or received any attention from prosecutors, their election prospects darkened.

이런 와중에 선거의 전선은 매우 다양해졌다. 선거 사령부가 약해져서인지 소규모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온갖 막말의 난무, 각 당과 진영이 보여준 특이한 내전 양상은 과거엔 없던 모습이다. 여기에 지금껏 아예 보지 못한 새 전선이 등장했으니 ‘검찰총장 윤석열 전선’이다. 과거 선거에서 검찰과 총장은 후보자들의 금기어였다. 압수수색을 받는다거나 검찰이 관심을 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다.

But in this election, many pro-ruling party candidates posed as protectors for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nd attacked Prosecutor General Yoon. Not to mention various allegations were raised involving his mother-in-law, and there were wild rumors that Yoon would be indicted if a new law enforcement agency for senior officials is established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 am experiencing a world in which politicians openly threaten the prosecutor general. In reaction, the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which suffered from investigations on long-standing corruption and power abuse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focused on defending Yoon in its election campaign.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상당수 친여권 후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킴이를 자저차며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장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 싶더니 총선 뒤 공수처가 들어서면 윤 총장이 기소될 거라고 했다. 정치인이 대놓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폐청산 수사로 고통을 겪었던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을 지켜내겠다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The ruling party’s offensives are mockery and sarcasm based on threats. The dignity of politicians was hard to find. What is the ground for making such remarks without hesitation? I think it is the sense of monopoly, believing only they are just and patriotic. Believing that the prosecutor is not on the same track with the administration, the ruling party treated the prosecutor general — who has been appointed by the administration — as a criminal.

공격의 양상은 협박이 기반한 조롱과 비아냥이다. 정치인의 품격?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언행을 서슴지 않는 근거가 과연 뭘까. 바로 자신들만이 정의롭고 애국적이라고 믿는, ‘독점 의식’이라고 본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자 그 정부가 일 잘한다고 임명한 총장을 불의라 몰아붙이고, 급기야 범죄자 취급한다.

In November 2015,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funeral of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Reflecting on Kim’s democratic movement, Moon recalled Kim had said Park Chung Hee should not monopolize patriotism. Looking a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at I realized was that she suspected patriotism and a sense of justice from others. Are there any lawmakers in the ruling party, who try to monopolize patriotism and justice as Park Chung Hee and Park Geun-hye did? Newly elected people must think about it if they wan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election.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YS의 민주화운동을 회고하며 “YS가 ‘박정희씨는 애국심을 독점하지 말라’고 한 얘기도 생각난다”고 떠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며 필자가 가장 절실히 깨달은 부분도 타인의 애국심과 정의감을 의심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박 대통령 부녀처럼 애국심과 정의감을 독점하려는 세력은 없는가. 총선 이후 사회 통합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더욱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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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