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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79 Is the law the problem?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법이 문제일까

Marcus Tullius Cicero compiled the universal principles of Roman law, the basis of Western modern law. In “De Legibus” (On the Laws), he wrote,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which means “The health of the people should be the supreme law.”

서양 근대법의 모태인 로마법의 보편 원리를 집대성한 이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B.C 106~B.C 43)다. 그는 『법률론』(De Legibus)에서 “인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Salus populi suprema lex esto)”고 했다.

Roman law gained the spirit of justice from Cicero. The modern enlightenment and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re also his legacy. It means that the principle to believe that human nature is right is higher than the law made by humans and that the law needed to be just.

단순히 성문법을 해석하는 데 그쳤던 로마법은 키케로에 의해 ‘정의’의 정신을 얻었다. 근대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 역시 그의 유산이다. 인간 본성이 옳다고 믿는 원칙이 인간이 만든 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But Cicero himself did not practice his philosophy. While he is praised as a lawyer and philosopher who took Roman law to another level, he impeached Catilina through a means beyond the law. When he was accused four years later, he fled using a legal loophole.

하지만 키케로조차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진 못했다. 로마법을 한 단계 끌어올린 법률가이자 철학자로 칭송받지만, 정파(政派)적 이익을 위해 집정관 후보로 나선 카틸리나를 ‘초법적’ 방법으로 탄핵했다. 4년 뒤엔 이 행동 때문에 고발당했고, ‘로마 시민이 참여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도주했다.


As the wealth accumulated in Western society after the Renaissance, Roman law was highlighted again, mostly to define the property rights of the church, kings and aristocrats. The spirit of the law was to protect people’s rights, but it was abused. When Spain established colonies in the 16th century, the infringement of native people’s property rights became controversial. The church and the royal family argued that refusing free travel was against natural law and that property was based on civic community and society, which the native community did not establish, therefore they could not claim property rights.

르네상스 이후 서양 사회의 부가 축적되면서 로마법은 다시 조명받았다. 주로 교회와 왕, 귀족의 재산권을 규정하기 위해서였다. ‘법의 정신’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때때로 악용됐다. 16세기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 때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당시 교회와 왕실은 ‘자유로운 왕래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된다’거나 ‘재산은 시민공동체와 사회에 기초하는데 이를 형성하지 못한 원주민 사회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After hundreds of years of trial and error, modern law was completed. It is still far from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law, but the laws of the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democracy don’t differ much. While they may have different legal systems, consensus close to natural law is created through precedents and agreements in a civic society.

수백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근대법은 완성됐다. 여전히 자연법의 정의와 거리가 멀 때가 있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의 법은 대체로 그 간극이 크지 않다. 법체계가 다를지언정 판례와 시민사회의 합의로 자연법에 가까운 공감대를 형성한다.

I am convinced by the argument for the new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because the existing “winner-takes-all” system could be against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as I watch the current state of a number of “satellite parties,” whose origins are unknown, I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 fault does not lie with the law but with the people who abuse the law.

‘승자독식’ 제도가 대의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근거는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모를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인간이 문제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I sometimes rea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made of beautiful and noble words. But I don’t know why the comedy is repeated despite the constitution.

가끔씩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다. 아름답고 고귀한 문장이다. 이런 헌법을 두고도 왜 이런 코미디가 반복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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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