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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2 The ghost of Lone Star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2020년 폭탄은 터지나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i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y under the World Bank. Usually called the ISD, it is used to settl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이다.
그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ISD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판정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ICSID이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establishments tend to get most high-profile disputes and those where the most is at stake.
Judges to the panel are selectively picked.
Only a few of the unquestionably reputable in the field are invited to the panel of arbitrators and conciliators.
They are usually grayed — mostly in their 70s, 80s and even 90s.
“One must be at least 70 to become eligible for the committees on Icsid,” one industry source said.

ICSID는 국제중재기관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사건을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나 판정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이 분야 내로라하는 검증된 소수만 ICSID 판정부로 선임한다.
그래서 다들 나이가 많다.
주류가 70대이고 80대, 90대도 있다.
국제중재 업계 관계자는 “60대도 약간 어리고, 한 70세는 돼야 ‘ICSID 중재 좀 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The number of arbitrators cannot keep up with the load of ISD cases.
Ruling on the cases takes three to four years.
Many complain of the lengthy process, but the aged judges cannot make haste.

문제는 ISD 소송은 늘어나는데 판정인은 많지 않아 과부하가 걸렸다는 점이다.
평균 3~4년인 판정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진실을 밝히는 데 해가 된다’는 업계 불만이 크지만 고령화된 판정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A senior official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rned about the ISD suit involving Lone Star Funds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 ruling on the Lone Star Funds suit fil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allegations of intentionally delaying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in November 2012, was scheduled for the end of 2019.
The case involved a claim of $4.7 billion and took longer than other cases.

“연말에 론스타 ISD 폭탄이 터진다. 그 전에 다른 출입처로 도망가라.”
지난해 봄,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대피령’을 내렸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그 ISD 판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였다.
소송가액 무려 5조원대.
ICSID 판정부가 맡은 ISD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오래 끌고 있는 초대형 사건이다.

The fir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to Lone Star was portrayed in the Korean film “Black Money,” released in November last year, which told of a finance scandal in Korea during the time of 1997-1998 financial and a bailout crisis.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다.

The progressive front, including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ld a press conference timed with the movie release to demand a prosecutorial probe into the Lone Star case.
It was designed to trigger a social uproar before the ISD ruling.

동시에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잘 짜여진 기획 세트였다.
누가 봐도 론스타 ISD 판정 예상 시기에 맞춰져 있었다.

But the controversy died down after the movie was defeated by “Frozen 2” at the box office.
The Lone Star ruling has spilled over into 2020, and some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health of tribunal chair V. V. Veeder, who is in his 70s.

다행인지 불행인지, 폭발은 없었다.
블랙머니는 곧이어 개봉한 ‘겨울왕국’에 밀려 관객수 250만명에 그쳤다.
론스타 ISD 판정은 결국 해를 넘겼다.
일각에서는 70대인 조니 비더 중재재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다.

Will the Lone Star bomb explode in 2020?
The government frets over the multibillion-dollar claim and renewed criticism aimed at the impotent bureaucracy if it loses the case.

2020년, 폭탄은 과연 터질 것인가.
정부는 폭탄의 파괴력(배상액)을, 금융관료는 ‘모피아’에 쏟아질 화살을 걱정하며 전전긍긍이다.

Lone Star has left the country eight years after selling Korea Exchange Bank.
But it still haunts the country.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지 8년.
지긋지긋한 그 이름, 론스타가 다시 폭탄이 되어 한국 사회를 뒤흔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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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