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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79 In Japan’s footsteps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기업을 뛰게 해야 경기침체 벗어난다

I often hear concerns about long-term stagnation, especially worries about an L-shaped, long-term slump like Japan’s. I actually see signs everywhere. Recent Statistics Korea reports show that the manufacturing operation rate is the lowest since the financial crisis 10 years ago. The operating profits of listed companies are half what they were a year ago. Exports, which have served as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economy, have been in decline for 10 consecutive months. Inflation has turned negative. Cornered by the low birth rate and the fast aging of the population, growth potential is also falling. This year’s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barely make 2 percent. While 1 percent growth rate is expected from next year, no expert is contesting.

요즘 부쩍 여기저기서 장기 침체 우려가 높다. 특히 일본 같은 L자형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징후는 곳곳에서 보인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봐도 제조업 가동률이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도 10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갇혀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추락 중이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턱걸이가 버거워 보인다. 내년부턴 1% 성장률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토를 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The government has been fighting the slump with a fiscal input.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pending from 2018 to 2020 is the highest in history, nearly on par with the credit card crisis in 2003 and financial crisis in 2009. However,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n’t gained vitality and the economic slump is worsening. At this juncture, President Moon Jae-in stressed the importance of fiscal stimuli, as the government should play an active role to resolve structural issues such as low growth, unemployment, a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가계의 민간 부문 부진을 재정 투입으로 방어해왔다. 그 결과 현 정부(2018~2020년)의 재정 투입 증가율은 신용카드 사태(2003년)나 금융위기(2009년)에 버금갈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가계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 침체는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성장과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ut Japan’s example shows the clear limits of state financing in reviving the markets. Over the past 20 years, more than 20,000 companies went bankrupt and the jobless rate rose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remendous state funding during the slump, but failed to revive the economy, only resulting in a 200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Japan escaped the slump not because of the fiscal input but thanks to the three policies of the Abe government — lowering the corporate tax, easing labo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the weak yen.

하지만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을 봐도 재정만으론 경기를 살리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2만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고, 10%대 최악의 실업률, 20%가 넘는 자살률과 범죄율을 기록한 장기불황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만 200% 넘게 증가했을 뿐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일본의 불황 탈출은 재정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동·환경 규제 완화,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등 3대 정책의 효과라는 게 정설이다.

Our economic slump began from September 2017.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our economy has retreated for 24 consecutive months. If the slowdown continues until the first quarter next year, it will be the longest slump since the statistics began to be collected. Of course, the current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for structural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current slump doesn’t seem unrelated to anti-business policies such as the excessive minimum wage increase, income-driven growth, the 52-hour workweek or labor market regulation. If it wants to get out of the slump, it must help companies run again rather than sticking to fiscal input.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이후 24개월째 후퇴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내년 1분기까지 침체가 계속되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침체 국면이다. 마침 경제가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 2017년 9월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화한 시점과 겹친다. 물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현 정부 탓으로 몰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52시간제와 노동시장 규제 같은 반기업 정책과 현재의 경기 침체는 무관치 않다. 정부가 경제를 이 기나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재정 카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일본의 예에서 보듯 결국 기업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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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