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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78 Chinese effectiveness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중국의 최고 싱크탱크를 가다

Chinese writer Lao She praised “Beijing’s autumn is heaven” in “Dream of Living.” The Beijing Legation Quarter, where a number of foreign embassies had been located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is the highlight of Beijing’s autumn. On Oct. 14, I visited the Counselo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in the old Dutch legation. It was open to diplomats and foreign press for the first time in 70 years.

“베이징의 가을이 바로 천당이다.” 중국의 소설가 라오서(老舍·노사)는 수필 ‘삶의 꿈(住的夢)’에서 베이징의 가을을 극찬했다. 그중에서 청말 열강의 대사관 건물이 밀집한 동교민항(東郊民巷)은 가을 베이징의 백미다. 가을 색 완연하던 지난 14일 동교민항의 옛 네덜란드 대사관 부지의 국무원 참사실(參事室)을 찾았다. 설립 70주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에게 청사를 공개한 자리였다.

In November 1949, Mao Zedong invited Fu Dingyi, who had taught him at Hunan University, to Zhongnanhai. He was asked to take a job at the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History and the Counselors’ Office. Fu turned it down, saying the job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someone who had knowledge and experience but was poor. But Mao convinced him that the job requires not just knowledge, experience and poverty but also talent, personal network and prestige, so Fu should build a team of old and prestigious scholars who were unemployed and struggling.

참사실의 영어 이름은 '스테이트 카운슬러 오피스', 즉 국가 자문실이다. 1949년 11월 마오쩌둥 주석이 후난사범학교의 은사 푸딩이(符定一) 선생을 중난하이로 초대했다. 음식을 대접하며 인문과 역사를 연구할 중앙문사연구관 겸 참사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푸딩이는 “학식(文)과 연륜(老)을 갖췄지만 가난한(貧) 인물이 적당하다”며 사양했다. 그러자 마오는 “학식·나이·가난뿐 아니라 재능(才)·인덕(德)·명망(望)도 필요하다”며 “저명한 노학자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꾸려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It was the beginning of China’s most celebrated think tank — the Counselors’ Office. It has become an organization that assists scientific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by studying and researching key government tasks, directly reporting to the Premier, proposing legislation and revisions of laws and conveying public opinions.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참사실의 시작이다. 이후 참사실은 정부의 핵심 과제를 조사·연구해 총리에게 직보하고,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건의하며, 사회 여론을 전달하는 이른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돕는 기구로 자리 잡았다.

The Premier appoints renowned scholars or retired government officials as counselors. In the past 70 years, there have been only 191 of them, currently 41 members. They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Wang Zhongwei, director of the Counselors’ Office, said that even the standards for a minister are not so high. And 70 percent of the counselors are non-Communist Party members for the united front. Non-Communist Party members retire at age 70, while party members retire at age 65. It is an advisory agency mostly centered on opposition.

참사는 총리가 저명한 학자나 정부의 퇴직 간부 중에서 임명한다. 지난 70년 동안 191명, 현재 41명에 불과하다. 전인대·전국정협 위원보다 영향력이 크다. 왕중웨이(王仲偉) 참사실 주임은 “장관도 이렇게 규격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전선 차원에서 비공산당원 비율이 70%다. 퇴임 연령도 비공산당원 70세, 공산당원 65세로 다르다. 야권 위주의 자문기구인 셈이다.

How about independence? Xu Xianping, a counselor and former deputy director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said that the office’s 2016 new economy report stated, “Real estate is crazy, [there is] no hope for manufacturing, old companies are struggling and new economy is glorious.” He stressed that the Counselors’ Office speaks up. He also mentioned a case in which wrong regulations were removed thanks to its report on the government-pushed Yangtze economic belt.

자율성은 어떨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출신인 쉬셴핑(徐憲平) 참사는 2016년 신경제 보고서에 “부동산은 미쳤고 제조업은 막막하고 노기업은 어렵고 신경제는 찬란하다”고 적었다며 “할 말은 한다”고 강조했다. 창장(長江) 경제 벨트 보고서로 잘못된 규제를 없앤 사례도 언급했다.

In China, there is no competition for power by political parties and no monitoring by the media. Instead, political negotiation groups, including the Counselors’ Office,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Korea often struggles with unripe policies of the ruling party. Rather than having elections bring judgment on policies, how about enhancing completeness through systems?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일곱명의 참사는 모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학계에서 명망 높은 전문가였다. 현직에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열의와 자부심이 넘쳤다. 중국에는 정당의 집권 경쟁과 자유 언론의 감시는 없다. 대신 참사실을 비롯한 정치 협상 기구들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한국은 종종 집권당의 설익은 정책에 시달린다. 정책 심판을 선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완결성을 높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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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