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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1 A suspicious trade┃거래정지 전후 '수상한' 주식거래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A suspicious trade

The stock investments of public officials have never been quite so controversial. This is the story abou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nominee Lee Mi-sun and her husband Oh Choong-jin, who is also a lawyer. Do they deserve criticism for their investments or are these simply “allegations based on false facts and excessive personal attacks,” as Oh claims?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몰라도 공직자의 주식투자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드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얘기다. 이들 부부의 주식투자는 비난받을 일일까. 아니면 오 변호사의 말대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와 과도한 인신공격”일까.


First of all,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nvesting in stocks. It is not problem to invest 3.5 billion won ($3 million), a relatively large sum. In a market economy system, anyone is free to choose stock investments based on independent judgment and accountability. But I am not convinced that Lee was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stock transactions. Let’s say that her husband was in charge of buying and selling stocks. It still is hard to believe that she was indifferent to the value or profit rate of an account involving hundreds of millions won.

일단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불법이나 탈법을 동원한 일이 없다”는 해명이 맞는다는 전제에서다. 35억원이란 비교적 큰돈을 투자한 것도 잘못이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주식거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남편이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수억원대의 재산이 있는 계좌의 평가액이나 수익률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If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ir stock investments, as Oh claims, why did he use an account under his wife’s na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e aimed to evade taxes. As the financial income tax on the capital gains of large stockholders is levied on an individual basis, the couple can save on taxes if they split their accounts into two.

오 변호사의 말대로 떳떳하다면 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절세 효과’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한 사람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누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If they used undisclosed inside information, that is a serious issue. Insider trading is a serious crime that hurts the fairness of the market.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i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Most suspicious are their transactions in March and April 2018 — before and after the suspension of transaction on Sam Kwang Glass, a subsidiary of the OCI Group. The company called a shareholders meeting on March 13 and released its settlement of accounts two days later.

만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내부자 거래는 증시에서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지난해 3~4월의 주식거래다.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전후 상황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3일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이틀 뒤 회계결산 내용을 공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


Then, on March 22, information that negatively affected the company’s stock price was made public. It said that an accounting firm in charge of an external audit did not submit the report by the deadline set by the law. On March 29, an audit report confined to its inventory asset assessment was submitted. As a result, its stock transactions were suspended for two days and the company was designated for supervision. The stock price that had risen to 60,000 won ($53) fell to 30,000 won per share. Oh sold the stocks when their price was high and repurchased them when the price fell. On his Facebook, he wrote, “If I had used undisclosed information, I would have sold all the stocks I had before the suspension of transactions.” I want to ask whether it was purely luck, skill or inside information that Oh traded stocks with perfect timing.

그런데 같은 달 22일 갑자기 주가에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법정 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안 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재고자산 평가 문제로 ‘한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틀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6만원대 초반까지 올랐던 주가는 한때 3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당시 오 변호사는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가자 주식을 되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거래정지 전) 갖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라며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 거래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내부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오 변호사가 절묘한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판 것은 운인가, 실력인가, 아니면 내부정보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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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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