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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4 A vicious cycle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A vicious cycle

“Three things will be pursued throughout the five-year term — investigating the deep-rooted evil practices, taking care of people on the side and offering better treatment to the people of the Honam region,” I heard a friend say at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e claimed he heard that from someone affiliated with a civic group close to key administration members.

“세 가지는 반드시 임기 5년 내내 계속 할 겁니다. 적폐수사, 확실한 우리 사람 챙기기 인사, 그리고 호남 우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정권 핵심들과 가까운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얘기했다고 한다. 이런 인식은 노무현 정부가 그 세 가지를 제대로 못해 실패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취임초 자신들도 대선자금 수사에 발목잡혀 타격을 입었다. 탕평인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권탄생의 버팀목인 호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큰 기대를 받았음에도 임기말 바닥을 친 지지율을 안고 퇴장했다.


When I first heard the three tasks would be pursued over five years, I thought it was only a figure of speech. Yet in the administration’s second year, it seems to be really happening. President Moon appointed Lee Nak-yeon prime minister and Im Jong-seok chief of staff, both from the Honam region, South and North Jeolla. In the recent cabinet reshuffle, four people born in Honam were appointed. The Blue House announced that none of the ministers were from Honam — at least based on the high schools they graduated from. The suspicious appointments mad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w signs of trying to fill executives at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with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campaign or ruling party.

처음 “세 가지를 5년 내내 하겠다”는 얘길 들었을 땐 그냥 하는 말이려니 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 와서 보니 설마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초대 총리(이낙연)와 비서실장(임종석)으로 모두 호남 출신을 낙점했다. 최근 단행된 7개 부처 개각에선 (고향 기준) 호남 인사가 4명 포함됐다. 청와대가 이를 출신고 기준으로 바꿔 ‘호남은 0명’이라고 발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보면 웬만한 부처의 산하기관 임원을 선거캠프나 여권 사람들로 채우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Nevertheless, I thought an investigation into the deep-rooted evil practices for five years wouldn’t be possible. But I feel a strong determination to push it. Upon returning from a Southeast Asian tour on March 18, Moon said that the Burning Sun case, the Kim Hak-eui case and the Jang Ja-yeon case all needed to be investigated fairly. Having graduated second in his class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Moon would, of course, understand the meaning of a statute of limitations. Nevertheless, he emphasized the need for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certain cas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인 ‘5년 내내 적폐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지난 1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일성이 “명운을 걸고 버닝썬ㆍ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라”여서다. 사법연수원(12기) 차석 졸업생인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거다. 동기중 수석이 김용덕 전 대법관, 3등이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인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법리에 밝은지 설명할 것도 없다. 그런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 사건을 콕 집어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he prosecutors are already busying themselves. The Ministry of Justice mentioned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investigator. Yet unlike appointment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could pu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direct danger. Reinvestigating the Kim Hak-eui and the Jang Ja-yeon cases — both of which involve sex scandals — is widely considered a means of targeting those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o were involved in the deep-rooted evil practices. The prosecution seems to care about the person with appointment authority, but having experienced the definite power of the administration, prosecutors would likely move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in mind.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investigations into the deep-rooted evil practices could be targeted themselves.

The shameful histor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roves the sword brandished without experience and training could cut into one’s own flesh and bone.

검찰은 벌써부터 분주해졌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재수사 얘기까지 꺼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 수사는 인사와는 달리 현 정권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재조명이 현 정권이 적폐로 지칭하는 전 정권 관련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아직은 검찰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듯 하지만 유한한 정권을 오랜 기간 경험한 검찰은 다음 정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일 때가 많다. 5년 내내 하고 싶은 적폐수사가 자신들을 겨누는 수사로 바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내공과 숙련된 초식없이 휘두른 칼은 결국 자기 살과 뼈 속으로 파고든다는 사실은 이미 누대에 걸친 전 정권의 흑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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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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