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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 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

After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discord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has been deepening. The U.S. media has increasingly been criticizing President Moon Jae-in for sid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ey are even raising the possibility of Moon and Trump being split over the issue. The Blue House says our alliance is solid as always, but the atmosphere in the government suggests otherwise.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의 대북정책이 엇박자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간 불화설이 분출하고 있다. AP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편을 든다"고 연일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설'까지 제기했다. 청와대는 한미관계가 "물 샐 틈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언급을 보면 미국 언론의 우려가 근거 없다고만 여기기도 어려운 구도다.

In an address to mark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 — less than 24 hours after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 Moon announced a plan to discuss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s to Mount Kumga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on March 4, he instructed government officials to push forwar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he had agreed to push in his summits with Kim last year.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일 오전,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지난해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명래 통일장관은 즉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When Kim demanded lifting of sanctions in return for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Trump rejected it, saying it was impossible unless North Korea scrapped all its ballistic missiles and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confirmed that Washington is discussing with allies how to put more pressure on the recalcitrant state to prevent it from importing fuel and other materials through illegal shipments on the sea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oon administration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open the joint industrial park and resume tours to Mount Kumgang.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자 영변 외 추가 핵시설 정보를 꺼내며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전부 폐기하기전엔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한 발 더 나가 "선박 간 환적을 못하도록 옥죄는 등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을 관계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연간 1억5천만 달러 돈다발을 평양에 안겨주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거론중인 상황이다. 워싱턴 입장에선 서울이 대놓고 역주행을 선언한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No one would find fault with Moon’s role as a “facilitator” of U.S.-North dialogue. But the Hanoi summit proves it must lea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South Korea is the most vulnerable to the North’s nuclear arsenal, Seoul must help Washington strike a “big deal” with Pyongyang. That will be possible only when Seoul supports Washington’s two-track approach based on both pressure and dialogue.

문 대통령이 북·미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이 분명해졌다. 영변 등 일부 시설만 없애면 제재를 푸는 '스몰 딜'은 설 곳이 없어졌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핵심 타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 딜'은 미국의 목표 이전에 우리 안전의 목표이기도 하다. 미국과 굳건한 공조하에 북한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옵션이다.

Keeping silent after the Hanoi summit, North Korea shows some alarming signs of restoring a missile test site in Tongchang-ri. Trying to reopen the industrial park and resume Kumgang tours under such circumstances does not make sense. The move violates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2087, which strictly bans any transfer of bulk cash to North Korea.

북한은 회담 1주가 지나도록 미국의 '빅 딜' 요구엔 침묵하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런 터에 섣불리 개성·금강산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건 전략적으로 부적절한데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 북한에 벌크캐시(대량현금) 송금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 2087호(2013년)를 비롯, 유엔·미국의 이중 삼중 제재망에 바로 걸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stop believing that North Korea will denuclearize as long as inter-Korean relations go smoothly.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can be opened only when Seoul and Washington join forc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지금은 국제적 제재의 틀을 지키고 유지할 때지 제재 망에 구멍을 뚫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회피할 틈을 줄 때는 아니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것이란 가정은 하노이에서 이미 '거짓'으로 검증됐다. 한미간 소통과 탄탄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성있게 실현해 가면 그 때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의 문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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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