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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추석 연휴 '뉴욕 외교'에 한반도 운명이 걸렸다 북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 평양과 백두산으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2박 3일의 방북 일정에 따른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강행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임무가 그만큼 중하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인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 ...
  • [사설] '도심 공급' 여전히 미흡한 주택 대책 정부가 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9·13 대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이었다면, 어제 9·21 대책은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줄곧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공급 확대 방안을 외면하던 정부가 방향을 튼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큼 양과 ...
  • [사설] 긴장완화 위한 군사합의, 국민 불안과 동맹 균열은 막아야 그제 남북 군사당국이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냉전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공간을 둬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비무장지대 등에서 공동 유해발굴이나 남북관리구역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
  • [사설] 다시 궤도 오른 북·미 핵협상의 진정한 전진을 기대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역사적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인했다”며 “공동선언에 나온 영구적 북핵 폐기란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와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귀환 직후 열린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북한은 북·미 대화의...
  • [사설] '권력자와 결별해야 재판 독립된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사에서 “재판소 구성권자(대통령·대법원·국회)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지녀야 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헌법 재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에는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모두 5명의...
  • [사설] 진일보한 평양회담 성과 … 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차다”며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도 사실상 비핵화와 관련한 말이 나왔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정상회담에서)...
  • [사설] 흠결 많은 유은혜 장관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제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유 후보자가 서는 걸 목도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단지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범법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 [사설] 미·중 2차 무역전쟁 … 정부 정책에 위기의식 안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미·중 무역전쟁 확전의 스위치를 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마저 내년에는 25%로 오르게 된다. 중국은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을 ...
  • [사설] 환대 속 평양 정상회담, 비핵화의 기회이자 시험대 올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측 환대 속에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고 의장대 사열과 카퍼레이드에 사상 첫 예포 발사까지 준비하는 등 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길가에 나와 한반도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사뭇 뭉클하기조차 하다. 2...
  • [사설] 쌍용차 해고자 복직 … 이젠 극한 노사 투쟁은 사라지길 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다. 폭력 시위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들린다. 글로벌 금융 위기 발...
  • [사설] 김병준의 국민성장론, 좀 더 보완하고 내용 가다듬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국민성장론'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릴 힘은 국민의 역량에 있으며, 자율 경제와 공정 배분이 답이라는 게 골자다. 경제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라는 점에서 '자율 경제'를 내세웠고,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 배분'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철학도 담았다. 한국당의 국민성장론을 새로운 성...
  • [사설] 한반도 평화와 북핵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행 전용기를 탄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김정은...
  • [사설] 귀족노조의 한계 … 임시직·일용직 실상 외면하는 한국노총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진다.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어제 발간한 이슈페이퍼가 딱 그 짝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일용직은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은 늘어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지만 고용원 있는 ...
  • [사설] 9·13 대책 성공하려면 획기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 부동산 시장이 태풍 전야의 고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한 뒤 첫 주말을 맞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
  • [사설] 문 대통령의 창조적 비핵화 제안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잠시 북쪽 땅을 밟긴 했지만 공식 방북에 해당할 평양 방문은 처음이다. 이전 두 차례 당일치기 회담과 달리 2박3일 일정이어서 솔직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어제 90여 명의 선발대가 북으로 향했고, 200명 규모의 우리 ...
  • [사설] 경찰 간부의 이유있는 경찰청 앞 1인시위 그제 경찰청 앞에서 정복을 입고 벌인 동대문경찰서 홍성환 경감의 1인 시위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 정권과 관계없이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하는 게 경찰 본연의 모습이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지휘부 인사가 이뤄지고 법 집행의 잣대가 달라지는 일이 시계추처럼 반복되고 있다. 홍 경감...
  • [사설] 극적 정책 전환 있어야 경제 활로 열린다 정확하게 10년 전인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는 극단적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위기 탈출을 꾀했다.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었지만,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과 수출 확대로...
  • [사설] 평양 회담에 대기업 총수 데려가는 건 부적절하다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다. 활발한 남북 교류,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에 공전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새 시장이 열리고 북한 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매사에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번 회담...
  • [사설] 사법부 70주년 …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 불신 사법부 불신 시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원치 않는 쪽으로 판결을 받은 이들은 권력이 재판에 개입했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높은 형을 받았거나 패소한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사법'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한다. 양쪽 모두 법률과 증거에 따른 정상적 재판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요즘 송사에 얽힌 이들은 재판장이 우리법연...
  • [사설]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세금폭탄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가 골자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세금이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최대 2%인 종합부동산세율은 3.2%까지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도 다주택자는 최고 300%까지 늘렸다. 한 해 사이에 세금이 3배로 뛸 수 있다는 의미다. '징벌적 세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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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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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