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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코로나19와 '다스림의 정치'

    [중앙시평] 코로나19와 '다스림의 정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는 서구 정치학 용어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우리 말 번역어로 '다스림의 정치'란 표현이 걸맞다는 생각을 해왔다. '다스림'에는 사물이나 상황을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잘 다듬어 처리하고 관리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있다. 또한, 다스림이란 말에는 강제와 복종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다스린다는 뜻도 ...
  • [<!HS>중앙시평<!HE>] 총선 결과의 명과 암 짚어보기

    [중앙시평] 총선 결과의 명과 암 짚어보기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심은 '정부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에 있었다.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내용이었다. 선거 당일 한 방송 매체가 실시한 심층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
  • [<!HS>중앙시평<!HE>] 코로나19의 정치학

    [중앙시평] 코로나19의 정치학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코로나19의 정치를 논하시오.' 이번 학기 필자가 가르치는 정치학 원론 수업의 에세이 과제 문제다. 대형 강의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시험 대신 과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강생들은 수업 전반부에 배우는 정치학 기본 개념을 적용해 현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정치를 분석하는 글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
  • [<!HS>중앙시평<!HE>]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해 줄 성숙한 시민 의식

    [중앙시평]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해 줄 성숙한 시민 의식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장면을 TV로 시청했을 때 받았던 큰 감동은 ...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도 행정·방역당국·의료기관과 전문가만으로 확산을 막는 건 역부족이다. 중앙집중식 국가 감시망을 넘어 시민 스스로 판단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등 지역과 주민의 풀뿌리 역량이 ...
  • [<!HS>중앙시평<!HE>]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

    [중앙시평]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늘은 관악구 두 동네의 주민자치회 얘기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볼까 한다. 서울시는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전체 25개 ... 된다. 주민자치는 잘 사는 곳, 많이 배운 곳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다. 고질적으로만 보이는 중앙집권적 정치 문화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관악구 두 동의 사례는 주민자치에 있어 주체의 ...
  • [<!HS>중앙시평<!HE>] 대학 발 사회혁신 2

    [중앙시평] 대학 발 사회혁신 2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기업과 사회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을 말한다. 필자는 지난 4월 18일 자 '중앙시평'에서 이를 '대학 발(發) 사회혁신'이라 명한 바 있다. 지역참여형 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
  • [<!HS>중앙시평<!HE>] '김세연 의원과 자유한국당' 에피소드

    [중앙시평] '김세연 의원과 자유한국당' 에피소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21대 국회 불출마 ...
  • [<!HS>중앙시평<!HE>]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중앙시평]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 지방자치가 부활한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게 관련 기사도 찾아보기 힘들고 중앙 수준의 주요 매체는 아예 지방자치 이슈에 별 관심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단적으로, 공수...
  • [<!HS>중앙시평<!HE>] 촛불집회 논란에 대하여

    [중앙시평] 촛불집회 논란에 대하여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촛불집회, 일탈이냐 일상이냐.' 2004년 3월 21일 필자가 쓴 중앙일보 시론의 제목이다. 당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다.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촛불시위는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행동은 ...
  • [<!HS>중앙시평<!HE>]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중앙시평]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합의제 기구로 위원회 산하에 ... 일어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변화다. 시민정치는 중앙 수준을 넘어 도시, 지역, 마을, 골목 곳곳에서 꿈틀거린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과 협치(協治)하며 ...
  • [<!HS>중앙시평<!HE>]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자

    [중앙시평]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는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본 교토의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국제학생 워크숍도 개최하고 문화탐방도 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무도한 경제보복 도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여행 보이콧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
  • [<!HS>중앙시평<!HE>] 사회적경제의 시대

    [중앙시평] 사회적경제의 시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7월 첫째 주는 사회적경제 주간이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한주 내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이 ...
  • [<!HS>중앙시평<!HE>] 현충일 추념사 논란에 대한 단상

    [중앙시평] 현충일 추념사 논란에 대한 단상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의 김원봉 언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고,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언급 때문이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
  • [<!HS>중앙시평<!HE>] 협치, 문화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중앙시평] 협치, 문화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꽉 막힌 정국이다. 이른바 선거법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물리적 충돌 끝에 겨우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은 됐지만, ... 정치문화에 협치의 DNA가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다. 하긴 한국의 정치적 전통을 중앙권력 쟁취를 향해 위로만 돌진하는 '소용돌이의 정치'라거나, 한국 사회를 끼리끼리만 신뢰하는 ...
  • [<!HS>중앙시평<!HE>] 대학발 사회 혁신

    [중앙시평] 대학발 사회 혁신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가 이번 학기 중 가르치는 학부 수업 기말과제는 서울시 강동구의 마을공동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전공과목이며 수업시간에 로컬 거버넌스(민관 ... '사회혁신교육자네트워크(ENSI)'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짜,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나의 아이디어로 ...
  • [<!HS>중앙시평<!HE>] 사회적 대타협,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

    [중앙시평] 사회적 대타협,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 이익집단 정치를 바라보는 두 상반된 시각이다. '결사의 예술'은 프랑스 정치이론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31년 미국을 방문한 후 그 감상을 기록한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표현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를 들먹거리고 영국에서는 영주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결사체를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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