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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치 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소명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포괄적이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과거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정치 개혁에 대한 소명을 실현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
  •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가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환경미화원과 집배원들도 성명을 냈다. 공공기관 역시 바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
  • [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수치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100일 플랜'과 함께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기로 한 만큼 새 정부의 성패가 달린 공약이 됐다. 대통령의 첫 외...
  • [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헌정체제도 수술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구체제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체제 를 건강한 민주주의로...
  • [시론]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시론]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중압감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의 정치인이라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향후 5년의 성공을 좌우하기...
  • [리셋 코리아] '소통령''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시행”
    [리셋 코리아] '소통령''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시행” ━ 국가 개혁 어젠다 15개 평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 문 14개 홍 10개 안 15개 공감 주요 대선후보들이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어젠다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셋 코리아가 3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중앙일보에 보도한 15개 주요 ...
  • [리셋 코리아]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환경부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 실장은 리셋 코리아의 '2030년까지 미세먼지·소음 등 환경기준치 초과 지역 제로화'(4월 26일자 10면)와 관련 “환경보건 정책은 다양한 건...
  • [리셋 코리아]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리셋 코리아]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장밋빛 주장을 펼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과 호전적 태도를 떠올리면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위기감이 밀어닥친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 [리셋 코리아]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리셋 코리아]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 대북정책 협치 제도화 해야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파고는 가라앉지 못하는 형국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보다는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안보와 대북정책은 그 중심에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
  • [리셋 코리아]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리셋 코리아]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통일연구원(원장 손기웅·사진)이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대북 협력·지원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
  • [리셋 코리아]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리셋 코리아]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 국민연금, 정부 간섭 줄여야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해야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을 목표로 돈을 굴리는 게 정도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는 국민연금을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리셋 코리아 기업지배구조분과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려면 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561조원의 자산으로 세...
  • [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 규모와 주식 투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85개에 달한다. 5년 전과 견줘 64개(28.96%) 늘었다. 이 중 지분율이 10% 이상인 곳도 76개에 달한다. 10대 그룹만 봐도 상장사 10곳 중 7곳의 국민연금...
  • [리셋 코리아]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리셋 코리아]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을 공약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 권한 지방 이양 및 자치 역량 강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담았다. 문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 [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달 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진 충북도의회]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지방자치분과 위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경쟁력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들의 자치 발전, ...
  • [리셋 코리아]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400㎏가량의 불산이 유출됐다. 긴급히 대피한 공장 주변 주민 100여 명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며칠을 지냈다. 40여 명은 병원 치료도 받았다. 불산은 화상과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이 공장에서는 2013년부터 네 차례나 불산이 유출됐지만 금산군은 공장의 연간 불산 취급...
  • [리셋 코리아] 유커 안 와도 끄떡없다, 127개국 관광객이 찾은 남이섬
    [리셋 코리아] 유커 안 와도 끄떡없다, 127개국 관광객이 찾은 남이섬 강원도 춘천 남이섬은 한류 관광 1번지다. 2004년 4월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첫 방영된 이후 2004·2005년 남이섬을 방문한 일본인은 각 10만 명이 넘었다. 지금은 어떨까. 지난해 남이섬을 방문한 외국인 130만3903명 가운데 일본인은 불과 5517명이었다. 여느 국내 관광지처럼 중국인(34만2870명)이 가장 많았다. 그럼 남이섬도 올봄 '사...
  • [리셋 코리아] DMZ, 5·18 아픈 역사 …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리셋 코리아] DMZ, 5·18 아픈 역사 …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 관광산업 체질 바꾸자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 제3땅굴을 견학한 외국인 DMZ 관광객들. [사진 코스모진] “중국인이 작년보다 최대 90% 줄었어요. 아무리 일본·동남아에서 메운다고 해도 작년의 절반이나 채울까 걱정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遊客)으로 가득했던 한 테마파크 관계자의 토로다. 지난달 15일 중국 정부가 한...
  • [리셋 코리아]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임박” 설득에 대화파 1명, 제재로
    [리셋 코리아]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임박” 설득에 대화파 1명, 제재로 ━ 2017 이슈 배틀 ② 새 정부 대북정책 제재냐 대화냐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시작한다. ...
  • [대선 4차 TV토론] 상호 비방 줄었지만 … 최대 현안 북핵엔 답답한 공방
    [대선 4차 TV토론] 상호 비방 줄었지만 … 최대 현안 북핵엔 답답한 공방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세 번의 토론보다 훨씬 나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13명은 진행자의 적절한 개입과 방청객의 참여 등이 토론을 정책에 집중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안보 부문 논의에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과거 정...
  • [리셋 코리아]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리셋 코리아]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리셋 코리아 환경분과 위원들은 지난달 모임에서 미세먼지 해결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한민국의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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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