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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면 지난해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윤경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표 등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해 현대증권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 지위가 상실돼 소송 제기 자격이 ...
  • [리셋 코리아]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며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지지층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도 “다중대표소송제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 [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I. 함께 식사하며 N분의 1로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공동 부담은 이기심과 경계심을 발동시킬 수 있다.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이 이익 아닌가? 다른 이가 더 비싼 것을 먹는다면 손해 아닌가? 혼자였다면 충분했을 짜장면 대신 선택한 해삼탕은 모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온다. 잘 알려진 글랜스와 후버먼의 '저녁 식사의 ...
  • [리셋 코리아]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원(petition)은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보완 방안이다. 시민은 과거처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나 정당 등 제도...
  •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하려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티브X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폐지하도록 해주세요.” “공공부문에 낙하산 인사를 없애주세요.”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려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주제로 다룬 직후다. 불과 1년반 만에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단 표현의...
  • [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주 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정책은 본질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를 시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단기 희생이 예상될 때는 더욱 그렇다. 노동법과 제도는 평등을 넘어선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를 ...
  • [리셋 코리아] 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답답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절차 등에 관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
  • [리셋 코리아]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리셋 코리아]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 남북관계 새 해법이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고 남북관계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풀...
  • [시론]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시론]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자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관론을 압도하는 것은 냉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시각이다. 대다수 분석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 체제에...
  • [리셋 코리아]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리셋 코리아]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 통상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0일로 딱 한 달. 새 정부는 그간 의욕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도 못 댔지만 앞으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숱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상 분야다. 실제로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통상 분야 내 굵직한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재협...
  • [리셋 코리아]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펼쳐 보인 통상 공약의 기본 방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 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였다. 요컨대 '보호주의 대응'과 '통상역량 강화'가 바로 두 개의 키워드였던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
  • [리셋 코리아] 콘크리트 제방으로 뒤덮지 말고, 하천 개성 살려주는 관리를
    [리셋 코리아] 콘크리트 제방으로 뒤덮지 말고, 하천 개성 살려주는 관리를 요즘 서울 양재천이나 안양천에서는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면서 물길 따라 헤엄쳐 오르는 잉어 떼와 수면에 떠 있는 물새를 관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콘크리트로 덮여 새나 물고기는 고사하고 악취마저 풍겨 주민들마저 혐오시설 대하듯 바라봤던 버려진 하천들이었다. 국내 처음으로 이들 하천에 복원 기술을 도입했던 필자로...
  • [리셋 코리아] 개발서 복원으로 … 도로로 끊긴 백두대간 생태축 잇자
    [리셋 코리아] 개발서 복원으로 … 도로로 끊긴 백두대간 생태축 잇자 ━ 건강한 한반도 생태계 살리기 새 정부의 4대 강 단계적 복원 방침에 따라 지난 1일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렸다. [사진 환경부] 지난 1일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등 4대 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금강·영산강에 위치한 6개 보의 수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강의 재(再)자연화를 추진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
  • [시론]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시론]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김진호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핵 위기에 따라 한·미 동맹에 근거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
  • [리셋 코리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리셋 코리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 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1.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 혁신상 수상. 정보통신박람회(ITU) 텔레콤 월드 주제상…. 2010년 창업한 재활용 스마트 글러브 벤처기업 네오펙트가 최근 거둔 성과다. 스마트 글러브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질환 환자들이 게임을 통해 재활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글러브에 각종 센서가 설치돼 있어 환자...
  • [리셋 코리아] 미국,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 미국 애플은 2014년 6월 900개 이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키트'를 발표했다. 헬스키트는 기기와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올리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다른 장치나 앱으로 모은 정보도 헬스키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업로드된 건강정보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전송된다. 헬...
  • [시론]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시론]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거대한 변화를 요약하면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적폐가 청산된 그 지점에서 통합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적폐 청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제임을 확...
  • [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국방개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성격과 안보상황에 따라 굴곡져 왔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개혁의 법적 기틀을 만들어 이행 강제력을 높인 건 처음이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한 배경은 5가지다. ▶현대전 양상이 변했지만 한국군은 재래식 병력 위주였고 ▶미군에 의존해 독자적인 능력 발전에 소홀했으며 ...
  • [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 '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답한다. 그러나 국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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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