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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숙의가 미래다
    [시론] 숙의가 미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핵(贊核) 진영은 공론화 자체가 합의 대상이라며 '제왕적 결정'에 따른 공론화가 과연 용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탈핵(脫核) 진영은 탈핵 자체가 대선 공약이어서 당선과 함께 기정사실화됐는...
  • [리셋 코리아] 미국 요구 따라 외교정책 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리셋 코리아] 미국 요구 따라 외교정책 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 외교 제대로 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북 추가 제재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순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9개월의 정상외교 공백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후 일성은 “우...
  • [리셋 코리아] 한·미 FTA 개정 피할 수 없다면 … 협상서 실익 챙길 '팩트' 준비를 ━ 외교 제대로 하려면 동맹국에 공정한 비용과 역할 분담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연말로 예정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 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적극적인 ...
  • 100대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와 닮은 꼴 ··· 70%가 비슷
    100대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와 닮은 꼴 ··· 70%가 비슷 리셋 코리아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작은 청와대'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70개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올 1월 13일 발족한 뒤 정치·...
  • [리셋 코리아]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대학 입시 전형'이 늘어나는 까닭은?
    [리셋 코리아]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대학 입시 전형'이 늘어나는 까닭은? ━ 학생부 종합전형 투명성 높이자 지난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퇴학까지 당할 뻔한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게 공정한가.' '정유라 사건보다 더 큰 문제다.' 지난달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학부모들이 인터...
  • [리셋 코리아] 미국 입학사정관제 '무관용주의' … 허위 사실 기재한 고교엔 학생 추천권 박탈도 국내 대학들이 시행 중인 학생부종합전형은 미국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가 그 모태다. 미국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것은 20세기 초다. 주요 사립대에 유대인의 입학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자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에 대한 주류 백인 사회의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자 대학들은 선발 과정에 성적뿐 아니라 예술·체육·봉사 활동 등 인성과 잠재력·끼를 보는 ...
  • [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총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박종근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4점 만점에 1.7점으로 조...
  • [시론]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론]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장소인 함부르크가 아니라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한 독일 수도에서 '코리아 이니시에이팅'(한국 주도)의 첫 작품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이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에 있...
  • [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부산·세종 등 전국 40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특수성(특별 권력관계)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 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종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
  • [리셋 코리아] “지금같은 상황서 정부 대북 접근 신중해야 … 미국, 운전석 내줬더니 뭐하냐 할 수 있어”
    [리셋 코리아] “지금같은 상황서 정부 대북 접근 신중해야 … 미국, 운전석 내줬더니 뭐하냐 할 수 있어” 리셋코리아 통일분과 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져플레이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진퇴양난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놓고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혜영 민주평통 서울사회복지분과 간사, 이경주·김혜진 인턴기자,김병연 서울대 교수, 박영호 강원대 교수, 이영종 통일문화연구소장....
  • [시론]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없다
    [시론]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없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 한·미 정상회담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정책 공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 간 신뢰 구축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에 나타난 '공정한 무역 발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심화된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염려를 반영한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 [리셋 코리아]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분권형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 권력의 분권이 아니라 국가 권력 중 행정권의 분권을 의미한다...
  • [리셋 코리아] 검찰 밉고 경찰 못 미덥지만 … “경찰 기회 주자” 6 : 3서 8 : 1로
    [리셋 코리아] 검찰 밉고 경찰 못 미덥지만 … “경찰 기회 주자” 6 : 3서 8 : 1로 ━ 2017 이슈 배틀 ④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시작한다. 가...
  • [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면 지난해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윤경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표 등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해 현대증권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 지위가 상실돼 소송 제기 자격이 ...
  • [리셋 코리아]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며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지지층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도 “다중대표소송제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 [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I. 함께 식사하며 N분의 1로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공동 부담은 이기심과 경계심을 발동시킬 수 있다.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이 이익 아닌가? 다른 이가 더 비싼 것을 먹는다면 손해 아닌가? 혼자였다면 충분했을 짜장면 대신 선택한 해삼탕은 모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온다. 잘 알려진 글랜스와 후버먼의 '저녁 식사의 ...
  • [리셋 코리아]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원(petition)은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보완 방안이다. 시민은 과거처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나 정당 등 제도...
  •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하려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티브X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폐지하도록 해주세요.” “공공부문에 낙하산 인사를 없애주세요.”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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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