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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 마를 새 없는 '통영의 눈물' 제조업 취업자수 32% 급감

    마를 새 없는 '통영의 눈물' 제조업 취업자수 32% 급감

    지난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방침으로 선박 블록으로 가득차야 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협력업체 공장이 텅 비어있다. [중앙포토] 조선·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의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급감했다. 광·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며 자영업자에까지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
  •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유리한 해석만 뽑아 쓰는 정부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유리한 해석만 뽑아 쓰는 정부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과연 맞을까? 양적 측면에서 엄중한 상황이란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올해 1월~9월 취업자 수 증가는 90만4000명에 그쳤다. 지...
  • 8800억 손실나도 5400만원 성과급 준 한국철도공사

    8800억 손실나도 5400만원 성과급 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9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 1900억원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원도 2016년 대비 150명 늘렸다. 부채 20조원을 진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8855억원을 손해 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했다. 인력도 오히려 947명 늘렸다.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아...
  • 유가·환율·금리 상승…'신 3고(高) 시대'의 도래

    유가·환율·금리 상승…'신 3고(高) 시대'의 도래

    '신 3고(高)'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간재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급등, 수출에 직격탄인 실효 환율 상승, 금리 인상 압박이라는 삼중고다. 80~90년대 한국의 고성장을 뒷받침했던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低)'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유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5%를 ...
  •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노화방지, 피부미용에도 굿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노화방지, 피부미용에도 굿

    고추장·된장의 원료인 메주는 콩으로 쑤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듣는다'는 속담까지 있다. 팥으로 메주를 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말이다. 그런데 속담에서처럼 팥으로 메주 쑤는 제조 기술이 현실화됐다. 된장, 고추장을 이제는 팥으로 쑨 메주로 맛볼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15일 농촌진흥...
  •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
  • "밖에서 먹느니 집밥 먹자"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 외식 넘어섰다

    "밖에서 먹느니 집밥 먹자"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 외식 넘어섰다

    백종원이 22일 tvN '집밥 백선생2' 제작발표회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아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포토] 밖에서 사 먹느니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집밥' 트렌드에 힘입어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이 외식 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17년 우리나라 가구의...
  • 홍준표 “文정부, 경제정책 입안자는 얼치기 좌파…모두 경질해야”

    홍준표 “文정부, 경제정책 입안자는 얼치기 좌파…모두 경질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는 데는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얼치기 좌파들이기 때문”이라며 맹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추진자들을 모두 경질하라”고 강...
  • 17년 만에 역전된 한미 실업률…일본은 19개월 연속 완전 고용

    17년 만에 역전된 한미 실업률…일본은 19개월 연속 완전 고용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조정 실업률'에서 한국이 두 달 연속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계절 변수를 제거한 이 '계절조정 실업률'로 각국의 고용 동향을 비교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한국 실업률은 3.6%였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
  • 경제 힘들다는데 세금은 작년보다 23조 더 걷힌 이유

    경제 힘들다는데 세금은 작년보다 23조 더 걷힌 이유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는데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목표 세수 ...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말하는 '문 대통령의 특명(特命)'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말하는 '문 대통령의 특명(特命)'

    ━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할 것” ■ 한국 경제, 체질 개선으로 가는 과도기, 논란은 당연해 ■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많이 드는 사업에 영향 있어 ■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對)국민 홍보·설득에 미흡했다 ■ 갑질 문제, 불공정, 골목상권 정책은 효과 나타나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과 현실...
  • '성장통'으로 본 경제정책 비유의 역사…'거위깃털', '불어터진 국수'

    '성장통'으로 본 경제정책 비유의 역사…'거위깃털', '불어터진 국수'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2013년 8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개편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가열되던 시점에 나왔다. 과거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던 콜베르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지만 조세 부담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이해하지 ...
  • 이낙연 “금리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 됐다”

    이낙연 “금리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 [서소문 포럼] 경제학자들의 직무유기

    [서소문 포럼] 경제학자들의 직무유기

    홍승일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오피스텔 건물 4층에 오르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수십㎡ 넓이로 연구소라기보다 개인 연구실 분위기다. 이름도 생소한 이 자그마한 연구소가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산실이다. 연구소 창립자인 변형윤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아호를 딴 ...
  • 美서 돌아오는 홍준표 "또 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美서 돌아오는 홍준표 "또 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귀국을 앞두고 “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7월부터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 그는 이달 15일 귀국을 앞두고 있다. 홍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 김성태 “文정부, 사람중심 정책 한다며 사람잡는 정책 한다”

    김성태 “文정부, 사람중심 정책 한다며 사람잡는 정책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사람중심 정책 한다면서 사람잡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금소득 올린다며 일자리 날아가고, 저소득층 소득 올린다며 빈부격차 더 ...
  • 文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성과 거둬…별도 대책은 필요"

    文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성과 거둬…별도 대책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文대통령 “정부 3대 경제정책, 자신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

    文대통령 “정부 3대 경제정책, 자신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의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마련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
  •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시진핑·차베스의 '과속 스캔들'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시진핑·차베스의 '과속 스캔들'

    장세정 논설위원 “몇몇 사람들은 인육(人肉)을 먹었다. 이런 행위는 1958년 여름 기근이 시작된 윈난 성에서 나타났다. 1960년 마을 주민 20명 중 한 명꼴로 사망한 어느 인민공사(人民公社·집단농장)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먹혔다.” 네덜란드 출신의 중국 현대사 연구가인 프랑크 디쾨터가 쓴 『마오의 대기근』(열린책들)의 일부다. 그는 중국공산당 ...
  • [사설] 오기와 독선으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되살리지 못한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소득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축전을 보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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