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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놀이터서 아이 죽는데 … 안전조례도 못 만들게 했던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다.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가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다. 1996년 부천YMCA는 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부천시의회에 안전관리 조례(條例)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
  • [리셋 코리아] 내년 6월 개헌투표 국민 78%가 찬성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년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정치부와 조사연구팀이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다.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국회의원은 298명을 ...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고, 130개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10~39조)과 권력 구조(40~116조), 지방자치(117~118조), 경제(119~127조), 헌법 개정(128~130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리셋 코리아] 임기 후반 개헌 좌절 '매번 도돌이' ­… 이번엔 집권 1년에 시도
    [리셋 코리아] 임기 후반 개헌 좌절 '매번 도돌이' ­… 이번엔 집권 1년에 시도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
  • [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새 헌법에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할까.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9개의 기본권(생명권·안전권·정치참여권·건강권·환경권·아동권·양성평등권·정보기본권·망명권)을 제시한 뒤 복수로 응답을 받았다. 9개의 기본권은...
  • [리셋 코리아] 의원들 '권력 분산' 지지 늘고 '대통령중임' 줄어
    [리셋 코리아] 의원들 '권력 분산' 지지 늘고 '대통령중임' 줄어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권력 구조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권력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내 삶에 파장이 미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41.2%)...
  • [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낸 기구가 이른바 '8인 정치회담'이었다. 8인은 민정당 권익현·윤길중·이한동·최영철 의원, 통일민주당 김동영·박용만·이용희·이중재 의원으로, 각각 노태...
  • [리셋 코리아] 여성 장관 30% 시대에 … '모성'만 강조하는 36조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지난해 11월 해외 15개국의 7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문화 강국'(평점 3.83점, 5점 척도)이란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그 다음이 '경제적 선진국'(3.77), '호감이 가는 국가...
  • [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2017년 한국의 법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45년 전 유신헌법의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 군인·경찰 등은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賠償)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본권을 박탈한 헌법 29조 2항이 문제의 조항이다. 29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수류탄을 잘못 투척...
  • [리셋 코리아] “87년 개헌 때 대통령 임기 5년은 잘못했다”
    [리셋 코리아] “87년 개헌 때 대통령 임기 5년은 잘못했다”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이한동(左), 이용희(右)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호헌(護憲) 선언을 하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개헌 협상이 시작됐고, 여야 '8인 정치회담'이 7월 31...
  •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1987년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확대 등 시대 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적 개헌 추진단체 대표와 헌법 전문가·학자들이 참여하는 개헌특별분과를 만들었다. 개헌특별분과는 지난 8월 초부터 일곱 번의 회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며,...
  •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공분을 마주하니 지난 8년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필자로서는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범죄 내용보다 처벌의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소년법을 아예 ...
  • [시론] 북극 항로 개통은 한국의 재도약 기회다
    [시론] 북극 항로 개통은 한국의 재도약 기회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들 연관어 사이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홍길동이 남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남자는 홍길동'이 결코 ...
  • [리셋 코리아] 알 만하면 공무원 보직 이동···계란 파동 키웠다
    [리셋 코리아] 알 만하면 공무원 보직 이동···계란 파동 키웠다 ━ 정부 효율성 높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A 사무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박사다. 국내 최고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사 특채로 공무원이 됐다. 정부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정규직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 합격한 것이다. 첫 2년간은 본인의 전공과 그리 멀지 않은 분야에서 근무했...
  • [리셋 코리아] 정부 효율 톱 싱가포르는 전문공무원 따로 육성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 효율성을 얘기할 때 롤모델로 떠오르는 대표적 국가가 싱가포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 청렴도 부문 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7년 정부 효율성 순위' 3위를 자랑한다. 싱가포르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핵심공무원단제도'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직무와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 [리셋 코리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가 아닌 까닭은
    [리셋 코리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가 아닌 까닭은 ━ 금융산업 혁신하려면 카카오뱅크(카뱅)와 K뱅크의 돌풍이 거세다. 카뱅은 출범 한 달 만에 계좌 3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런 인기는 편의성에서 나오고 있다. 가입자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금융거래(대출·예금·송금)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다. 소비자의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 준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 배경이다. 기존 은행엔 비상이 ...
  • [시론] 북핵 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시론] 북핵 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규정했고 김정은은 보란 듯이 수소탄을 주장하며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급진전하는 북한의 기술력과 무지막지한 김정은의 핵 질주를 고려하면 레드라인은 시간문제일 뿐 임박한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우리의 대응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 [시론] 국민 참여 개헌이 정답이다
    [시론] 국민 참여 개헌이 정답이다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전 노동부 장관 헌법 개정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한 뒤 4차에 걸친 원탁 토론을 벌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여야 간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소리를 듣...
  • [리셋 코리아] “전력수급 따져 천천히” … 탈원전 찬반 7:2서 4:5로 역전
    [리셋 코리아] “전력수급 따져 천천히” … 탈원전 찬반 7:2서 4:5로 역전 ━ 2017 이슈 배틀 ⑥ 탈원전, 맞는 길인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가장 첨...
  • [시론] 북한 위협에도 대화에 나서야 하는 7가지 이유
    [시론] 북한 위협에도 대화에 나서야 하는 7가지 이유 손기웅 통일연구원 원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국제 제재 강화와 함께 군사적 대응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에도 미·중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대북 직접 거래도 거론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목표가 될 개연성도 있다. 정부의 베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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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