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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엘리트 예술시대는 지났다, 골목을 춤추게 하라
    [리셋 코리아] 엘리트 예술시대는 지났다, 골목을 춤추게 하라 ━ 문화 생태계 살리려면 “동화 속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제18회 청주가을동화잔치가 열렸다.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체험형 코너가 많았다. 도깨비 뿔을 쓴 꼬마들이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렀다. 인형극 '호랑이가 들려주는 해님 달님 이야기'를 즐겼고, 색종이를 이용해 갖은 모양의 똥을 접...
  • [리셋 코리아] 선진국은 이론 집착 않고 현장 실습 강화해 교사 역량 키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사의 질은 교원 양성체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세계 각국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을 키워내기 위해 개혁에 나서는 이유다. 초등은 교육대, 중등은 사범대로 굳어져 있는 우리나라 양성체제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 [리셋 코리아] 광역시·도 교사 임용 장벽 허물고 4년 예고제 도입하자
    [리셋 코리아] 광역시·도 교사 임용 장벽 허물고 4년 예고제 도입하자 ━ 초등교사 임용 양극화 극복하려면 리셋코리아 28면 이달 초 마감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전남·충남·충북·강원·경북 등 5개 지역은 겨우 미달을 면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뽑으려는 교사보다 시험 응시자가 적어 3년 연속 미달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광주·세종·대전·서울·경기 등 대도시나 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 전남...
  • [시론] 혁신 성장의 견인차는 '디지털 뉴딜'
    [시론] 혁신 성장의 견인차는 '디지털 뉴딜' 노규성 선문대 교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 성장론이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 효과의 감소와 양극화·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을 뒀다. 소득은 생산요소...
  • [시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만들자
    [시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만들자 이광형 KAIST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의 말발굽 아래 맥없이 무너지자 덴마크로 피신했던 철학자 피히테는 이듬해 프랑스군이 점령한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매주 연설을 했다. 독일이 패배주의에 빠져 분열되는 한 이런 수모는 계속될 것이라 주장하며 분연히 일어서 싸울 것을 주창했다. 유명한 '독일 국민에...
  • [리셋 코리아] 미국 '핵우산' 강제력 떨어져 … 한·미 '나토식 핵공유' 논의 필요 지난달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폭발 위력을 최소 50㏏(국방부 추정, 1㏏은 TNT 1000t 위력)으로 키웠다.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한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조약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미국이 ...
  • [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촛불에 의한 새 정부 탄생을 언급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 것은 국민의 승리로 보인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국가(권력자)와 국민이 괴리되고 둘 사이에 파괴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
  • [리셋 코리아] 제대로 된 관광은 보고 먹는 데서 나아가 느끼고 배워야
    [리셋 코리아] 제대로 된 관광은 보고 먹는 데서 나아가 느끼고 배워야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많은 사람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곳을 둘러보는 것이 생태관광이라고 믿는다. 생태관광지에서 경관을 감상한 후 먹거리나 그 밖의 레저로 나아간다. 물론 멋진 경관은 생태관광 메뉴에 속한다. 현지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생태관광의 요소다. 하지만 관광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생태관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가...
  • [리셋 코리아] 생태관광 제주·신안·고창·인제 마을은 관광소득 63% 껑충
    [리셋 코리아] 생태관광 제주·신안·고창·인제 마을은 관광소득 63% 껑충 ━ 국내 관광 활성화하려면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찾은 시민들이 제주올레길을 걷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올레를 처음 걷는데 걷는 곳마다 보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모두 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주올레가 왜 좋다고 입을 모으는지 알겠어요.” 지난달 21일 오후 제주올레 20코스 김녕해수욕장 인근에서 만난 박순천(58·서울 연남동)·순혜(...
  • [시론] 지방 족쇄 풀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뚫는다
    [시론] 지방 족쇄 풀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뚫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11년이나 지나도록 선진국 문턱이라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나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평균 8.2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긴 ...
  • [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려면 1일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선박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식이 있었다.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와 142개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박현욱 부산시민회의 공동...
  • [리셋 코리아] 검찰, 시도 때도 없는 소환, 심야조사 그만해야
    [리셋 코리아] 검찰, 시도 때도 없는 소환, 심야조사 그만해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은 대체로 외형적인 틀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 ▶수사 배경의 정당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수사 결과의 공정성이다. 그런데 수사 배경의 정당성은 아예 파악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수...
  • [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과 달...
  • [리셋 코리아]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리셋 코리아]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 2017 이슈 배틀 ⑦ 행정고시 폐지 옳은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가장 첨...
  • [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2016년 제작된 영화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 포스터.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31분. 승객과 승무원 등 155명을 태운 US에어웨이스 1549편 여객기가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이륙 후 8분 만이었다. 원인은 새떼와의 충돌로 인한 엔진 화재....
  • [리셋 코리아] 시민 빠진 의원들만의 국회 특위 … “개헌 논의에 시민 참여시켜야”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1987년 헌법은 '미완'이다. 그해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물꼬가 터지면서 12월 대선 전까지 개헌안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논의 시간은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시급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해 만들어진 여야 '8...
  • [리셋 코리아] 놀이터서 아이 죽는데 … 안전조례도 못 만들게 했던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다.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가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다. 1996년 부천YMCA는 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부천시의회에 안전관리 조례(條例)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
  • [리셋 코리아] 내년 6월 개헌투표 국민 78%가 찬성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년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정치부와 조사연구팀이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다.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국회의원은 298명을 ...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고, 130개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10~39조)과 권력 구조(40~116조), 지방자치(117~118조), 경제(119~127조), 헌법 개정(128~130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리셋 코리아] 임기 후반 개헌 좌절 '매번 도돌이' ­… 이번엔 집권 1년에 시도
    [리셋 코리아] 임기 후반 개헌 좌절 '매번 도돌이' ­… 이번엔 집권 1년에 시도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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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