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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 버려야
    [리셋 코리아]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 버려야 ━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과 평창올림픽 구상 성공할까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11/22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시계'는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 맞춰져 있다. 중국과 서둘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인한 갈등을 매듭지은 것도(10·31 한·중 관계 개선 공동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
  • [리셋 코리아]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오락가락 인상 줘선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방중 준비를 위해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임박한 외교적 과제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 인식과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 [시론] 투자은행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하라
    [시론] 투자은행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하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IB)에 대한 기대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 그 주역으로 떠오른 혁신기업을 지원하려면 모험자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안전한 대출에 주력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뿐 ...
  • [리셋 코리아] 한반도 변화기류 읽고 기회를 잡아야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기류가 소강상태를 맞으며 변화 조짐이 드러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특사 파견은 북·중 관계 회복과 함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호응해 북한 주요 인사의 베이징 답방까지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반도...
  • [리셋 코리아] “대북제재 성공해야 한반도 위기서 빨리 탈출”
    [리셋 코리아] “대북제재 성공해야 한반도 위기서 빨리 탈출” ━ 문재인 정부 6개월 … 꼬인 남북 관계 풀려면 문재인 정부 6개월간 안보와 남북 관계 이슈는 난제 중의 하나였다. 5월 10일 취임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는 절정을 치달았고 한반도 위기지수를 고조시켰다. 남북 관계는 파국을 맞는 듯했다. 9월 중순부터 두 달 넘게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면서 변곡점을 맞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 [리셋 코리아]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건전한 경쟁 절실하다
    [리셋 코리아]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건전한 경쟁 절실하다 ━ 정치 선진화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론조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한다. 방식 면에서도 응답자들의 직감적인 의견 대신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점에서 의미가 컸다...
  • [리셋 코리아] 정당의 공천 갈등, 공론화 거친 후보 추천으로 해결하자 1960년대 말 미국 정치권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인한 국민의 정치 혐오에 위기를 맞았다. 특히 68년 반전 시위대와 경찰 간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터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기의 절정이었다. '피의 전당대회'가 된 핵심 원인은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당 지도부가 지명하는 대의원 표를 싹쓸이한 덕분에 당원·시민들...
  • [시론] 캠프 밖 인재 등용이 국정 운영 성공 좌우한다
    [시론] 캠프 밖 인재 등용이 국정 운영 성공 좌우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2018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장 '366대 1, 292대 1', '1100'.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7급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과 전라북도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다른 하나는 요즈음 공직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숫자다. 숫자가 보여주듯 공공부문 선호도가 높아지며 공공조직 존립에 정당...
  • [리셋 코리아] 재협상 시작되면 최대 쟁점은 자동차·철강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무엇인가.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1년 132억 달러였던 적자는 2016년 27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큰 적자를 내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철강 부문에서의 개...
  • [리셋 코리아] 한·미 FTA, 무역 외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 맞추자
    [리셋 코리아] 한·미 FTA, 무역 외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 맞추자 ━ 한·미 FTA 협상 어떻게 할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놓고 양국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만성 무역 적자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측근들에게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라”며 본격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하며 한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 중인 로...
  • [리셋 코리아] CEO가 감사 부서 인사·예산권 장악 … 감사 독립 갈 길 멀어 기업이 불·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사가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감사의 자격과 선임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졌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17개 금융회사를 전수 조사해 보니 형식적으로는 모두가 법을 ...
  • [리셋 코리아] CEO 뽑을 때 정부 간섭 줄이고 주주 추천 이사 늘려야
    [리셋 코리아] CEO 뽑을 때 정부 간섭 줄이고 주주 추천 이사 늘려야 ━ 금융회사 경영 선진화하려면 리셋 코리아 기업지배구조분과 제안 은행들이 시끄럽다. 회장 연임 문제 때문이다. 2014년 주전산기 교체로 불거진 KB 사태나 2010년 신한지주를 떠들썩하게 한 신상훈 사태가 모두 이 문제에서 비롯됐다. 최근엔 회장들의 임기 종료가 정권 교체와 겹쳐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단순히 연임 문제를 떠나 비자금이나 채용 비리...
  • [리셋 코리아] "안보가 백척간두" 토론 뒤 병역 대체복무 찬반 5:4 → 4:5
    [리셋 코리아] "안보가 백척간두" 토론 뒤 병역 대체복무 찬반 5:4 → 4:5 ━ 2017 이슈 배틀 ⑧ 병역 대체복무 옳은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을 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다. 이슈...
  • [시론] 국민참여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
    [시론] 국민참여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개헌 시간표는 예정대로 내년 6월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기대하는 ...
  • [리셋 코리아] 일하면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마련하자
    [리셋 코리아] 일하면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마련하자 ━ 산업 4.0 시대의 고용시장 대비책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채택된 건 포럼 창립 이래 처음이었다. 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 발전이 세계 경제판을 뒤흔들고 있어서다. 파괴 또는 창조라는 단어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다, 기존의 교육시스템이나 사회간접자본, 노동시장으론 대처하기 힘...
  • [리셋 코리아] 창의·혁신성이 경쟁력 핵심 … 인사관행, 직업훈련체계 리셋해야 산업4.0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그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인공지능(AI)의 부상이 대변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혁신은 경쟁의 본질을 바꿨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이 개발한 기초기술을 연결하고 융합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용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난관에...
  • [리셋 코리아]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리셋 코리아]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김원기(左), 이상수(右)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정치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개헌의 구체적 방향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가 숙의 과정을 거쳐 재개 권고안을 내놓은 것처럼 민감한 개헌 쟁점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
  • [리셋 코리아]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리셋 코리아]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 선거법 개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제안해 시작된 원전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건설 재개' 결론에 모두가 승복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공사 중단을 요구해 온 환경단체에서도 '결과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정부는 신속...
  • [시론] 평창 올림픽, 2011년의 감동을 되살리자
    [시론] 평창 올림픽, 2011년의 감동을 되살리자 이세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부의장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헌법기관은 31일 창립 36년 사상 처음 서울 아닌 지방(강원도 강릉)에서 제18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1만 명 넘는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장소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빙상 경기가 열...
  • [리셋 코리아] 동네 작가들에게 작업실 내주고, 아이들에게 추억 심어주고
    [리셋 코리아] 동네 작가들에게 작업실 내주고, 아이들에게 추억 심어주고 서울 서촌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설재우씨. [사진 설재우] 서울 인왕산 수성동 계곡 초입에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이 있다. 설재우(36)씨가 운영하는 '별안간'이다. 빨간 벽돌 건물 3층에 자리잡고 있다. '별안간 주인장' 설씨는 자칭 문화 인큐베이터다. “딱히 갈 곳이 없는 프리랜서를 위한 공간입니다. 젊은 작가·번역가·디자이너·건축가 등에게 무료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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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