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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시론]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당·정·군의 삼위일체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특히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를 분명히 했고 마르크스주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 민주화 없는 제도화를 통해 '체제 내 변화'를 추구한 중국식 정치 개혁 맥락에...
  • [시론]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이 살아남는 길
    [시론]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이 살아남는 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장 하루 10억 달러씩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에 안기는 중국을 손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폭탄 공세가 시작됐다.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 강대국을 선언한 시진핑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미·중 통상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 파편은 고스란히 한국에 날라올 전...
  • [시론] 미투 운동, 남성의 위드유 함께 해야 성공한다
    [시론] 미투 운동, 남성의 위드유 함께 해야 성공한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최근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 죽음 뒤에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게르트루드를 햄릿은 '타락한' 여성으로, 동시에 권력 앞에 연약한 가엾은 여성으로 바라본다. 오늘의 미투(#MeToo) 운동을 보면서 햄릿의 복수는 권력이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벌을 상징화했다는 생각이...
  • [시론] 북미 정상회담, 기대보다 위험 대비가 먼저다
    [시론] 북미 정상회담, 기대보다 위험 대비가 먼저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연초부터 급물살을 탄 평창 외교는 급기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었다. 북측이 남측의 대화 제의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호응한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남측의 북미 대화 권유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답하고 이것을 미국이 수락한 것은 예상 밖의 진전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 ...
  • [시론] 한·일 관계 리셋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론] 한·일 관계 리셋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구촌 스포츠 제전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1월 초 시작된 남북대화가 북한의 대규모 응원단과 공연단 파견, 김여정·김영남·김영철 등 고위 대표단 참가로 이어지며 남북 소통 창구를 여는 계기를 만들었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
  • [시론]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시론]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정책 제언을 했다. I...
  • [시론]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시론]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한 각오로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수치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장장 9개월에 걸쳐 밑그림만 그렸고, 애써 신설한 일자리수석도 주도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관련 부처 새해 업무보고도 거의 마쳐가는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일자리 ...
  • [시론] 야당 공조 없는 개헌 추진은 실패한다
    [시론] 야당 공조 없는 개헌 추진은 실패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위원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정치를 파행으로 내몰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연기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유지해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방치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
  • [시론] 트럼프의 비상식적 세이프가드, WTO 제소가 답
    [시론] 트럼프의 비상식적 세이프가드, WTO 제소가 답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는 양심적이다. “내 탓이오”를 외치며 자책하는 조치인 까닭이다. 상대 수출국 정부와 기업을 “네 탓이오”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취해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제 교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국 상품이 뛰어난 품질의 외국 상품과 시장 경쟁에서 이길 ...
  • [시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시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뿐 아니라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다.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마지막 문턱이라 할...
  • [시론] 암호화폐 열풍은 새 디지털시대 전주곡이다
    [시론] 암호화폐 열풍은 새 디지털시대 전주곡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암호화폐를 '돌덩어리'로 규정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를 밝혔다. 이에 가격이 급락하고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쇄도하자, 청와대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해 혼란을 가라앉혔다. 은행의 가상계좌 실명 작업 중단, 신규 가상계좌 금지 방침도 이달 말까지 실명 작업을 완료하겠다...
  • [시론] 문재인 케어, 공짜는 없다
    [시론] 문재인 케어, 공짜는 없다 김 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에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낼 생각은 없다. 국민은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케어를 지지했지만,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2.5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 [시론] 세계는 조세전쟁 시대에 진입했다
    [시론] 세계는 조세전쟁 시대에 진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정말 조세회피처인가요?”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자 사람들이 이같이 물어 왔다. 두 명칭을 동의어로 인식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 먼저 EU가 공식 인터뷰에서 28개 전체 회원국이 통일된 명단을 만든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문건에는 없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라...
  • [시론]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 정책 성찰의 계기 돼야
    [시론]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 정책 성찰의 계기 돼야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그 결과는 공동성명 대신 각각의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도 있지만 한·미 동맹, 일본 문제, 한반도 통일, 북핵 등의 변수가 한·중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 [시론] 시민문화공동체 10만 곳 육성하자
    [시론] 시민문화공동체 10만 곳 육성하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포트필립은 호주 멜버른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다. 이 지역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특이한 표지판이 하나 있다. '한 시간에 열 번 웃는 곳'이라는 표지판이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설치한 후 포트필립 시민들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나 낯선 여행객한테 더 자주 미소를 짓고 '구다이(G...
  • [리셋 코리아] 과잉정치 끝내고 좀비기업 죽어야 경제 생태계 복구
    [리셋 코리아] 과잉정치 끝내고 좀비기업 죽어야 경제 생태계 복구 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 생태계 문제는 니어(NEAR)재단이 2015년 처음 제기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년째 중진국 함정에 갇혀 본격적으로 저성장 터널에 빠져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경제·사회·정책학계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생태 연구팀'을 구성하고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가계·금융·노동·산...
  • [리셋 코리아] 정권이 진영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야 경제 살아난다
    [리셋 코리아] 정권이 진영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야 경제 살아난다 ━ 무너진 경제 생태계 복원하려면 1999년 2월 전직 영어교사 출신인 마윈(馬雲)은 66㎡(약 20평) 아파트에서 동료 17명과 함께 전자상거래 회사를 차렸다. 이렇게 초라하게 출발한 알리바바는 20년도 안 돼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이 됐다. 지난달 11일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당일 올린 매출액 28조원은 한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절반에...
  • [2017 이슈 배틀] “관행 깨려면 충격 필요” 토론 뒤 블라인드 채용 찬반 4:5 → 5:4
    [2017 이슈 배틀] “관행 깨려면 충격 필요” 토론 뒤 블라인드 채용 찬반 4:5 → 5:4 ━ ⑨ 정부, 블라인드 채용 옳은가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연중 기획으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정...
  • [시론] FTA의 복병 '관세 3종 세트' 바로잡아야
    [시론] FTA의 복병 '관세 3종 세트' 바로잡아야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다. 고작 몇 %의 관세율을 낮추려고 몇 년 줄다리기 끝에 겨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천신만고 끝에 철폐된 관세율이 하룻밤 새 5%, 10%, 심지어 50~60%가 된다. 기업은 망연자실, 정부는 난처하다. 우리 상품을 겨냥해 요즘 부쩍 늘어나는 주요...
  • [책 속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머리 맞댄 집단 지성
    [책 속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머리 맞댄 집단 지성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김민석 외 지음 늘품플러스 독일 철학자 피히테는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국민이 패배 의식과 무기력에 빠지자 이듬해 12월부터 14회에 걸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국민정신 개혁을 촉구한 이 강연은 독일 국민에게 나폴레옹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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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