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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없인 미래 없다
    [시론]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없인 미래 없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GM 군산공장 폐쇄, 내수·수출 부진에 따른 자동차와 부품 생산량의 급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적자 누적, 건실했던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과로에 의한 사망 등 많은 문제점이 최근 2~3년간 일시에 터져 나오고...
  • [시론] 집값 잡으려면 수요 많은 곳에 공급하라
    [시론] 집값 잡으려면 수요 많은 곳에 공급하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9·13 대책이 나왔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위주의 수요 억제책이었다. 일주일 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 일색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점은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21...
  • [시론] 예체능계 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시론] 예체능계 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 소식이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국민개병제를 택한 나라에서 특혜로 인식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운동선수를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도입됐다. 최초에는 ...
  • [시론] 고용 없는 노동정책 되풀이하면 안 된다
    [시론] 고용 없는 노동정책 되풀이하면 안 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재갑 신임 장관 후보자가 추천돼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새 노동정책 향방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고용노동분야 수장인 장관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드리(친기업)'라는 정책 모...
  • [시론] 신임 노동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시론] 신임 노동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숨 가쁜 위기와 소란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불만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골목길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기업 사정도 녹록지 않다. 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 관행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다. 교대제를 바꾸고, 영업사원과 운전기사의 근...
  • [시론]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개발 계획이 집값 폭등 불렀다
    [시론]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개발 계획이 집값 폭등 불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100일 동안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을 8번이나 발표했다. 이 중 지난해 11·29 주거복지로드맵만 공급 대책일 뿐 나머지는 규제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주택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집값 올리는 ...
  • [시론] 국민연금 개편, 늦출수록 더 센 폭탄 터진다
    [시론] 국민연금 개편, 늦출수록 더 센 폭탄 터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 [시론] 응급실 폭력 환자는 진료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다
    [시론] 응급실 폭력 환자는 진료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다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전 한국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최근 전국 방방곡곡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응급실이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 소식이 외신을 탄다면 어떨까요? 웃음거리로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 '후진국형 폭거'를 이해 못 해 의아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난폭 행위가 ...
  • [시론]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 재발 원천 차단해야
    [시론]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 재발 원천 차단해야 김열수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기무사 개혁이라는 3각 파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은 이를 수사할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했기...
  • [시론]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시론]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곧 임명될 자영업비서관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물론 금융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 자영업자 종합 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방위 지원 대책을 통해 현재의 자영업 위기 국면을 극...
  • [시론]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다
    [시론]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다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 분과장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후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 계약을 맺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퇴직하는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 전관예우를 통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혜를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 [시론] '양심의 자유'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
    [시론] '양심의 자유'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1939년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으로 한반도에서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 이래 80년, 건국 이후로는 1953년 한국전쟁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66년 만이다. 헌재는 국회에 2019...
  • [시론] 낯선 난민도 우리 이웃이다
    [시론] 낯선 난민도 우리 이웃이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우리 사회가 별안간 낯선 사람들의 문제로 떠들썩하다. 최근 제주에 예멘 난민의 집단 유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5000만 인구가 사는 나라에 불과 560여명의 예멘인이 들이닥친 일인데 우리 사회는 마치 불난 집 같다. 순식간에 '예멘 난민 수용 반대'라는 청와대 청원자가 50만 명이...
  • [시론] 북한 비핵화,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끌어야
    [시론] 북한 비핵화,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끌어야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외길'의 사전적 정의는 한 군데로만 난 길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북미 관계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 외교에서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던 섬과 같은 곳입니다. 40여 년 전 닉슨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커다란 데탕트를 추진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작지만, 실속 있는 데탕...
  • [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큰 변화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주당 총 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해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법안은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
  • [시론]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9대 관찰 포인트
    [시론]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9대 관찰 포인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내일이면 북·미 정상회담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북 정상외교가 첫 라운드의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서 비핵화의 향배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연계하고 있다.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비핵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한...
  • [시론] 종부세 개혁, 주택 아닌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시론] 종부세 개혁, 주택 아닌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보유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하자 언론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시기와 방법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등장하지만 MB 정부 이전의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모양새다. 과거 개편 작업에서 확인된 조세 저항과 보수 정당의 정치적 반대...
  • [시론] 중국 배제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 어렵다
    [시론] 중국 배제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 어렵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위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 변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이후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한...
  • [시론]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시론]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고용 노동분야 정책은 역대 정부 5년 동안 쏟아질 양 이상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늘·줄·높'(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근로시간은 줄이며, 일자리의 질은 높인다)으로 요약된다. 먼저 '늘'의 성과를 보자. 올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2월(10만), 3월(11만...
  • [시론] 북·미 적대관계 해소되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 없다
    [시론] 북·미 적대관계 해소되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 없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을 이달 23∼25일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쌍중단 차원에서 다뤄왔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카드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하는 핵실험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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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