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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에도 목소리 내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 관광 전면 금지 등 정경 분리의 원칙도 저버린 지 오래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정당하지 않다'는 중국 내 비판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분과위원들은 애초에 원칙 없는 대중외교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꿀단지 속으로 벌이 빠져들 듯 경제적 이익에만 몰입해 한...
  •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신각수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우리는 초고속 불균형 성장 후유증으로 비정상이 겹겹이 쌓인 대사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한 단면이다. 우리 사회에 넓고 깊게 똬리를 튼 각종 비정상을 떨쳐 내지 않으면 국가 과제인 선진 통일 한국 달성은커녕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 부상과 북한 위협의 증대로 ...
  • [리셋 코리아]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리셋 코리아]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 아동 복지 투자 늘리자 “민구의 꿈이 궁금해요.”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병상에서 민구를 안고 있는 아빠에게 묻는다. 민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빠와 혜리를 번갈아 본다. 민구(11)는 뇌를 다쳐 말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딱한 사정이 나갈 때마다 TV 화면의 자동응답전화(ARS) 모금 액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20...
  • [리셋 코리아] 벨기에 19세 미만은 연간 진료비 최고 78만원만 내면 돼 외국에선 아동 의료를 무상으로 보장해주거나 진료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 의료가 발달한 유럽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는 19세 미만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아동은 원칙적으로 진료비를 연간 650유로(약 78만원, 2015년 기준)까지만 내면 된다. 이를 넘어가는 비용...
  • [리셋 코리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리셋 코리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 신통상정책으로 4차산업혁명 이끌자 말레이시아 쿨림 첨단산업단지 세계 첨단산업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하나같이 놀라는 사실이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첨단 인력의 근 절반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다. 2015년 현재 45%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다. 첨단 분야 내 외국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곳은 실리콘밸리뿐...
  • [리셋 코리아]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요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거대 시장을 낀 중국·인도 같지만 성장률로 보면 의외로 말레이시아가 단연 선두다. 지난해 8월 나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뤄진 말레이시아 내 FDI는 70억 달러(약 7조8300억원). 이는 14억 달러(약 1조5700억원)에 그쳤던 2009년보다 4...
  • [리셋 코리아] 법인세 50%, 지방세로 돌리자
    [리셋 코리아] 법인세 50%, 지방세로 돌리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만 달러 시대를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2006년부터 11년째 넘지 못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약 3340만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8일 서울 한국...
  • [리셋 코리아] 실리콘밸리처럼 … 대학이 창업 생태계 핵심 된다
    [리셋 코리아] 실리콘밸리처럼 … 대학이 창업 생태계 핵심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공통 키워드를 꼽으라면 '창업'과 '대학'이다. 두 지역 모두 대학에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고 졸업생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미 스탠퍼드대의 경우 구글·테슬라 같은 동문이 창업한 회사의 총매출액이 2조7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 규모 6위 국가의 국내총생...
  • [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을 다룬 첫 조항인 제119조 2항에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 [리셋 코리아]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리셋 코리아]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서울대는 2015~201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71대 29로 뒀다. 권오현(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수시모집 비율을 이렇게 잡아야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서울대가 수시모집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시와 정시를 50대 50으로 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지가...
  • [리셋 코리아]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리셋 코리아]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 4차 산업혁명 맞게 대입 전환을 올해 초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를 뜨겁게 달궜던 해시태그(#·검색용 주제어)는 '실력'이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유라씨의 “돈도 실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은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
  •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 청년 실업으로 대변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의 늪에 빠졌다. 외부적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한·...
  • [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우리는 왜 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이는 세금 부담의 높낮이를 비롯해 조세의 수입구조를 나타내는 '세금지도(Tax Mix)'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8.6%에 달하는데 한국...
  • [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 복지 위해 세제 고치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세금 사용처부터 없애 주세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커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과세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만 뜯어갈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야 한...
  • [리셋 코리아]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주요 어젠다에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리셋 코리아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정치·경제·외교안보·보건복지·고용노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38개 어젠다를 제안했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
  •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건설, 남북 평화 정착을 꼽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의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일보·J...
  • [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표현명 롯데렌탈 대표)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본지 지면을 통해 13회에 걸쳐 제안한 국가 혁신 어젠다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시민들이 호응...
  •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시민들은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어젠다 38개의 절반가량인 17개를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38개 어젠다의 90% 이상인 35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리셋 코리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리...
  • [알림] 리셋코리아 정치분과 시민 패널 모집 중앙일보 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에서는 시민 토론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3월 5일(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전문가와 시민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청와대' 어젠다와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 [리셋 코리아]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리셋 코리아]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네이버의 100% 자회사였던 라인은 지난해 7월 일본 증시에 상장하며 도쿄증권거래소의 혹독한 요구를 감내해야 했다. 상장 규정이 요구하는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핵심이었다. 거래소 측은 같은 인터넷 업종인 네이버를 모회사로 둔 라인이 지배구조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자립한 독립 기업인지를 꼼꼼하게 따졌다. 이에 따라 라인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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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