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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미세먼지·소음 고통,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 만들자
    [리셋 코리아] 미세먼지·소음 고통,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 만들자 ━ 환경오염 줄여 국민 건강 지키자 지난 20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김상선 기자] 지난겨울부터 연일 스모그와 황사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숨 좀 제대로 쉬자”고 호소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더해 더욱 답답하다.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
  • [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 주필,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남...
  • [시론]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시론]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정제영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많은 교육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대입 제도를 포함해 고등학교 유형과 고입 제도, 학제 개편과 교육부 폐지 등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 [대선 3차 TV토론] 하위후보 토론 주도, 1·2위 입장 들을 기회 적었다
    [대선 3차 TV토론] 하위후보 토론 주도, 1·2위 입장 들을 기회 적었다 서정건 경희대·장훈 중앙대 교수, 윤석만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왼쪽부터) 등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이 23일 TV 토론회를 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23일 열린 세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토론 초반을 주도해 1, 2위 후보들의 이...
  •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방분권·자치의 성공은 법·제도만으로 안 된다. 시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따라야 한다. 이 점은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이탈리아 연구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원제 Making Democracy Work:Civi...
  • [리셋 코리아]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리셋 코리아]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 주민 자치 키우자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해 주민 참여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다.[사진 성북구청] 서울 성북동 심우장(만해 한용운 유택)으로 이어지는 길 한편에 마련된 '만해의 산책 공원'(591㎡, 약 179평). 지난 20일 찾은 이 공원 내 비탈(165㎡, 50평)엔 분홍색 복숭아나무 21그루가 눈길을 끌었다. 성북...
  • [리셋 코리아] 베드타운 된 혁신도시, 혁신의 실험실로
    [리셋 코리아] 베드타운 된 혁신도시, 혁신의 실험실로 지난해 연말 기준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방세 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낮고, 산·학·연 협력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혁신가들은 혁신도시를 명칭 그대로 '혁신의 실험실'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내놨...
  • [리셋 코리아] 대기업에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에 직접 고발권 주자
    [리셋 코리아] 대기업에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에 직접 고발권 주자 ━ 여시재 대선 정책 포럼 재단법인 여시재가 23일 서울 신촌 르호봇 G 캠퍼스에서 개최한 '한국 사회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퍼런스.' 혁신가 100여명이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을 제안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김형탁 심상정 캠프 조직2본부장, 이종훈 유승민 캠프 정책본부장, 채이배 안철수 캠프 정책본부 공약단장, 하승창 문재인 캠프 사회혁신·사회적...
  • [리셋 코리아] 후보들 국정 비전 제시엔 실패 … 심상정·유승민 가장 선전
    [리셋 코리아] 후보들 국정 비전 제시엔 실패 … 심상정·유승민 가장 선전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했다는 분석을 20일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 주적 논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북정책 등에서 명쾌한 설명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처음 도입된 스탠...
  •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김선택 교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국가원수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국가 제1의 원리를 확인한 결정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섯 차례나 대통령을 교체해 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과 정경유착의 폐습이 계속되었...
  •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진화한 국민의 '대통령관'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 20~60대 시민 10명과 정치분과 소속 전문가 7명이 각자...
  • [리셋 코리아]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리셋 코리아]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이스타포트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여객서비스 부문 자회사다. 직원 25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대다수의 직원은 김포·청주 등 여러 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발권 등의 업무를 한다. 임한별(26)씨는 2015년 11월 이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다. 원래 이스타포트의 규정은 인턴 6개월,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 근로자 차별 해소하자 청주공항에서 일하는 김지연씨는 회사가 계약직을 없앤 덕분에 인턴에서 바로 정규직이 됐다. [사진 이스타포트] 김규한(30·가명)씨는 2014년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별 불만 없이 다녔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서로의 연봉을 이야기하던 차에 5000만~6000만원이란 소리를 들으니 ...
  • [시론]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시론]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5월 9일 실시하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출발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직면할 국정 운영의 과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차기 정부는 내우외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
  • [리셋 코리아]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리셋 코리아]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어든 추세다. 전쟁 중에는 전역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이후 4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전역시켰다. 또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이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 복무기간은 36개월→33개월(59년)→30개월(62년)로 줄었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68...
  • [리셋 코리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리셋 코리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 인구절벽 대비한 병역 플랜 만들자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이병), “19개월로 줄여야 한다.”(일병) “사병 월급은 지금 받는 16만원이 괜찮다.”(이병), “5만∼10만원 더 오르면 좋겠다.”(일병), “최저임금 수준인 월 130만원 정도...
  • [리셋 코리아] 모병제 전환 중인 대만, 지원자 줄어 고민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의 병역제도는 안보 여건에 따라 변했다. 남북전쟁과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대규모 전쟁 때는 징병제를 택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도 전쟁에 나가 화제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에 따른 인종 갈등 등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때에도 모병제를...
  • [시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시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KCERN)이사장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 혁명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창조성의 산물인 지식재산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의 전 세계 특허가 최근 5년간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특허 소송시장이 연간 50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 ...
  • [리셋 코리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리셋 코리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 연구개발 '관치' 비효율 이제 그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2013년 11월 무인 발레 주차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3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주차하고, 주차된 자동차를 사용자가 내렸던 위치까지 호출할 수 있는 '무인 발레 주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
  • [리셋 코리아]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리셋 코리아]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주창한 것이지만, 그 모태(母胎)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중심의 첨단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독일은 국가 경쟁력과 혁신 역량의 위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다. 독일의 대표적 과학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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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