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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국민 외교, 그 성공의 조건들
    [중앙시평] 국민 외교, 그 성공의 조건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5월 새로이 개소한 국민외교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1층 로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수많은 정부 부처 중 가장 '대민(對民) 접촉'이 없던 외교부가 “국민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정책소통 공간이 마련된 이곳은 외교부에 의하면 “외교...
  • [<!HS>중앙시평<!HE>] 국민연금, 이대로 둘 순 없다
    [중앙시평] 국민연금, 이대로 둘 순 없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희망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 남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딱 그 꼴이다. 국민연금은 고갈 시점이 기존의 2060년에서 더 앞당겨질 예정이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바뀔 전망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당연히 국민들은 반발했고, 대통령도 질책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
  • [<!HS>중앙시평<!HE>] 무능한 진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제 무덤 파나
    [중앙시평] 무능한 진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제 무덤 파나 이철호 논설주간 꼭 1년 전 이 자리(8월 23일자)에 '한국 경제의 생체실험…소득주도 성장'이란 글을 썼다. 3주 후엔 '경제학원론과 정반대의 위험한 소득주도 성장' 칼럼도 실었다. '운동권 경제학'인 소득주도 성장은 한 번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원형질인 임금주도 성장론은 경제를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옳다/나쁘다'는 도덕적 잣...
  • [<!HS>중앙시평<!HE>] 속도의 시대에 지지율 지키는 길
    [중앙시평] 속도의 시대에 지지율 지키는 길 장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8월 들어 인터넷뱅크 규제완화 등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자가 휴가 기간에 권하고 싶었던 책이 한 권 있었다. 저자는 니콜라스 카.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카는 초창기 IT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점차 IT 시대의 문제들을 깨달으면서 IT문화 전도사로 변신한 작가다. 도발적인 제...
  • [<!HS>중앙시평<!HE>] 바른 교육개혁을 소망하며
    [중앙시평] 바른 교육개혁을 소망하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오늘의 선진 한국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의 하나는 명백히 교육이다. 식민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당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가군에 들어간 주축 요인도 교육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해외유학의 급증을 포함해 세계는 이를 한국의 교육혁명, 교육기적, 교육열이라는 말로 상찬해 왔다. 그...
  • [<!HS>중앙시평<!HE>]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후퇴'
    [중앙시평]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후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직접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 기자의 펜을 잠시 접고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공장 대표를 3년간 맡았다. 윤전기에서 갓 인쇄된 신문이 긴 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오는 영화의 그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다. 영화의 낭만적 풍경과 달리 인터넷과 디지털에 밀려 사양의 길을 걷는 업종이다. 2014년 초 한겨울에 공장 노동자들과의 첫 상견례 저녁을 ...
  • [<!HS>중앙시평<!HE>] 포용적 성장 제대로 해 보자
    [중앙시평] 포용적 성장 제대로 해 보자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6년 인도 정부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경제개발의 목표로 공식 발표했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8%가 넘었으나 성장의 과실을 모든 계층이 함께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중국은 '화해(和諧) 사회(harmonious society)'를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고도성장...
  • [<!HS>중앙시평<!HE>] 굴라시와 크렘린, 그리고 북한
    [중앙시평] 굴라시와 크렘린, 그리고 북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헝가리 전통 음식 굴라시(Goulash)는 모든 것이 뒤섞인 잡탕 수프다. 각종 야채와 쇠고기가 걸쭉한 국물에 섞여 있다. 이 말을 따서 헝가리 사회주의를 굴라시 사회주의라 불렀다.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요소가 뒤섞인 독특한 체제였던 것이다. 재산권은 국유였지만 중앙계획은 없었다. 1980년대에는 사유권도 일부 허락돼 국유 기업...
  • [<!HS>중앙시평<!HE>] 옆집엔 경사가 났다는데 …
    [중앙시평] 옆집엔 경사가 났다는데 … 남윤호 도쿄 총국장 한국도 덥지만 일본도 못지않다. 연일 일사병 주의보가 뜬다. 그래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거리를 메운다. 좀 알려진 맛집은 관광객들 차지다. 예약 없이는 땡볕에 줄을 서야 한다. 2020년엔 외국 관광객이 4000만 명으로 는다고 한다. 청년취업을 봐도 호경기를 실감한다. 여러 기업에 동시 합격한 대학생들에게 정중한 사퇴 매너를 소개하는 ...
  • [<!HS>중앙시평<!HE>]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 ”의 변천사
    [중앙시평]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 ”의 변천사 이철호 논설주간 인터넷 댓글 분위기가 확 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최고의 유행어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였다. 지금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안 돼?”가 대세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실망감이 배어 있다. 최근엔 폭염과 탈원전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이제 그만해”라는 댓글까지 출현...
  • [<!HS>중앙시평<!HE>] 분노와 도덕의 정치를 넘어
    [중앙시평] 분노와 도덕의 정치를 넘어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삶은 고단하고 일상은 우울하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당장 세상이 뒤집힌 것만 같지만 새삼 돌이켜보면 바뀐 것도, 바뀔 것도 없다. 정치는 계속 너절하게만 지속될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어제의 그 전철과 그 버스를 타고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서로를 애써 외면하려고 애꿎은 전화기만 무의미하게 손가락으로 긁어댈 ...
  • [<!HS>중앙시평<!HE>] 선취업-후학습, 제대로 만들자
    [중앙시평] 선취업-후학습, 제대로 만들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얼마 전 교육부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을 것이라 발표했다. 혹시 독자들께서는 선취업-후학습이 무슨 제도인지, 그리고 그걸 교육부가 왜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아마도 아시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 [<!HS>중앙시평<!HE>] 패러다임 대전환:통일에서 평화로(I)
    [중앙시평] 패러다임 대전환:통일에서 평화로(I)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근대의 도래 이후 현대 한국은 네 번의 결정적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었다. 1876년 '민족적' 계기, 1919년 '공화적' 계기, 1948년 '민주적' 계기, 1987년 '자유주의적' 계기가 그것들이었다. 각 혁명적 계기의 앞뒤 분투와 함께 우리들은 각각 민족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발양했다. 오늘의 현실에서 꼭...
  • [<!HS>중앙시평<!HE>] 트럼프 포퓰리즘이 한국당에 보내는 경고
    [중앙시평] 트럼프 포퓰리즘이 한국당에 보내는 경고 장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한반도 평화를 향해 미소 짓던 그의 표정은 돌연 사나워지고 있다. 중국에 큼지막한 관세 폭탄을 연일 날리는 중이고, 우방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들에게는 얼굴을 붉히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얼굴들은 우리 삶이 처한 위태로운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평화와 성냄, 협상과 무책임, 그리고 막말들의 ...
  • [<!HS>중앙시평<!HE>] 비핵화 중간평가
    [중앙시평] 비핵화 중간평가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합쳐 필자가 매긴 성적은 'B0'였다. 핵심 주제인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C 이하를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바람직한 남북과 북·미 관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A를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B0 옆엔 '추후 제출할 과제물 내용에 따라 최종 성적은 A+ 혹은 F가 될 수...
  • [<!HS>중앙시평<!HE>] 군대 신화와 병역의 양심
    [중앙시평] 군대 신화와 병역의 양심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오늘의 나는 군대를 다녀와 사람이 됐다'는 '군대 신화'가 있다. '세월을 때우러' 가서 '청춘을 썩힌' 군대지만 사람됨을 터득했다는 사회적 믿음이다.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군가 '진짜 사나이')를 불러젖히며 애국심과 사명감을 주입했다. 숨 막히는 규율, 부당한 얼차려, 얼...
  • [<!HS>중앙시평<!HE>] 북한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중앙시평] 북한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베트남처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채택했다. 경제난으로 그해 물가상...
  • [<!HS>중앙시평<!HE>]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포용적 성장으로 옮겨가야
    [중앙시평]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포용적 성장으로 옮겨가야 이철호 논설주간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했고, 신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면서도 “실패 진단은 아직 성급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도·소매업의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
  • [<!HS>중앙시평<!HE>] 국가채무 방어선을 후퇴시키려는 자
    [중앙시평] 국가채무 방어선을 후퇴시키려는 자 남윤호 도쿄 총국장 아베노믹스로 경제에 훈풍이 부는 일본. 부럽다고 하면 돌아오는 말이 있다. “재정적자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재정적자로 고생하는 건 잘 알려져 있다. 결정적인 계기는 버블 붕괴였다. 경기 띄운다며 재정 동원하고, 안 되면 또 넣고, 하는 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했다. 또 부실 금융사에 공적자금도 많이 썼다. 경제협력개발...
  • [<!HS>중앙시평<!HE>] 한국 보수는 재생 가능한가?
    [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재생 가능한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6·13 지방선거에서의 기록적 패배 이후 보수 재건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네 수준 모두에서 보수의 참패였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제2의 탄핵에 가까운 응징이었다. 참패의 제일 요인은 한국 보수가 아직도 촛불광장과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충격을 제대로 깨닫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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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