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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경제를 홍위병 문혁 나서듯 다루니…
    [중앙시평] 경제를 홍위병 문혁 나서듯 다루니… 남윤호 도쿄 총국장 2016년 5월 28일 일본 총리관저. 아소 다로(麻生太?) 재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말했다. “재상이 되느냐, 포퓰리스트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약대로 증세할지, 당장의 경기를 의식해 뒤집을지 선택하란 뜻이었다. 이틀 뒤 아베는 소비세 인상(8%→10%)을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
  • [<!HS>중앙시평<!HE>] 왜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하나?
    [중앙시평] 왜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하나?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우리는 선거를 대체 왜 하는가? 간단하다.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해 우리네 일반시민들은 각자의 자기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들의 일을 처리할 좋은 대표를 뽑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좋은 대표를 통한 안정적 국...
  • [<!HS>중앙시평<!HE>] '아재'와의 대화
    [중앙시평] '아재'와의 대화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아재'라는 말이 이토록 널리 쓰였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아재 개그'에서 시작해 '아재 패션'에 이르기까지 '아재'라는 말은 단순히 국어사전상의 정의인 “아저씨의 낮춤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회학적 의미를 함축하게 됐다.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아재라는 말은 2016년에 와서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새롭게 쓰이게 됐다고 한...
  • [<!HS>중앙시평<!HE>]'출산땐 3000만원 지급'…현실 된 허경영 황당공약
    [중앙시평]'출산땐 3000만원 지급'…현실 된 허경영 황당공약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 '아기 출산시 3000만원' … 허경영의 황당 공약 그 이후 10년여 전, 대선 후보들 가운데 허경영씨가 있었다. 대선에는 홀로 튀는 후보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허경영씨만큼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시 기준으로 보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허경영씨의 공약들 중에는 '아기 출산 ...
  • [<!HS>중앙시평<!HE>] 대북정책에 좌·우가 왜 필요한가
    [중앙시평] 대북정책에 좌·우가 왜 필요한가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 지금부터 7년 전쯤이다. 경제자문회의인데도 대통령은 경제보다 북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을 제재·압박한 결과 북한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다는 취지였다. 자신의 최대 업적이 마치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한 것으로 믿는 듯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수출해 떼돈을 벌고 있었다. 북한 무역 ...
  • [<!HS>중앙시평<!HE>] 비례제, 최저임금제 실험의 닮음꼴
    [중앙시평] 비례제, 최저임금제 실험의 닮음꼴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누구나 출발선에서는 선의와 의욕이 넘친다. 올 한 해 삶의 현장을 어지럽힌 최저임금 인상의 출발점도 실은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였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따듯한 선의가 차가운 현실의 바다에 덜컥 뛰어들 때 빚어내는 고통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되는 비례제 선거제도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실...
  • [<!HS>중앙시평<!HE>] '원하는 외교' 대신 '가능한 외교'로 전환해야
    [중앙시평] '원하는 외교' 대신 '가능한 외교'로 전환해야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 전 주미대사 벌써 11월 말이다. 한국 외교가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이 저물고 있다. 되돌아보면 비핵화에 대한 기대 속에 우리의 노력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트럼프·김정은 간의 '말의 전쟁' 때보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커다란 성과다. 그러나 긴장 완화를 넘어 평화...
  • [<!HS>중앙시평<!HE>] 갈 데까지 가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중앙시평] 갈 데까지 가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퇴임 전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이 적폐라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단락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는 것”이라 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건전한 ...
  • [<!HS>중앙시평<!HE>] 촛불정권의 부채론 속에 숨은 진실
    [중앙시평] 촛불정권의 부채론 속에 숨은 진실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얼마나 신세를 졌기에 저리 쩔쩔매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막말을 내뱉는 그들의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우 정권'이라고 놀림을 당해도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나. 수틀리면 뒤엎고 무단 점거할 수 있는 초법적 권리를 누가 그들에게 부여했나.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 [<!HS>중앙시평<!HE>] 핸드폰 게임과 한국 경제 위기의 진실
    [중앙시평] 핸드폰 게임과 한국 경제 위기의 진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다들 핸드폰 식탁에 올려봐.” 영화 '완벽한 타인'은 오랜 친구들의 부부 모임에서 휴대전화로 오는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를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들의 감추었던 진실이 개기월식과 함께 하나씩 드러난다. 한국 경제의 진실한 모습은...
  • [<!HS>중앙시평<!HE>] 촛불 2주년: 시위와 혁명의 사이
    [중앙시평] 촛불 2주년: 시위와 혁명의 사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100만 촛불행진 2주년을 맞는다. 당시의 촛불시민 누군가에겐 승리와 전진의 기억이지만, 또 다른 일부에겐 벌써 착잡하고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고 만 촛불행진이다. 그 행진이 단순한 촛불시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촛불혁명으로까지 불릴 수 있을 것인지는 오늘의 촛불개혁의 성패에 달려있음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치는 무엇보다 ...
  • [<!HS>중앙시평<!HE>] 우리 경제, 사회주의화해도 되나
    [중앙시평] 우리 경제, 사회주의화해도 되나 남윤호 도쿄 총국장 “이거 계속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2009년 4월 9일 일본 참의원 재정금융위에서 다이몬 미키시(大門實紀史) 의원이 일본은행 총재에게 던진 말이다. 제1차 아베 정권의 부양책에 따라 일은이 회사채·기업어음을 과도하게 사들인다고 비판하면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뜻이었다. 다이몬은 다른 정당도 ...
  • [<!HS>중앙시평<!HE>] 이선권 가벼운 입의 무거운 의미
    [중앙시평] 이선권 가벼운 입의 무거운 의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냉면과 상스러운 말을 섞어 쓴 이선권의 입은 가벼웠다. 그러나 북한 권력층의 속마음이 드러난 듯 이 말의 의미는 무겁게 다가온다. 당국자 회담이 아니므로 기선을 제압할 필요도 없는 손님, 미래에 중요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남한 기업가를 면박 줄 만큼 그의 자신감이 커졌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원래 가볍고도 공격적인 입이 특기...
  • [<!HS>중앙시평<!HE>] 국회의원이 500명인 세상
    [중앙시평] 국회의원이 500명인 세상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기관, 국민의 신뢰가 가장 낮은 기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혹은 국회의원일 것이다. 국내외 여러 여론조사에 단골로 포함되는 '기관 신뢰' 문항은 청와대에서부터 대기업·시민단체까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국회나 국회의원이 압도적 ...
  • [<!HS>중앙시평<!HE>] 학회 무용론
    [중앙시평] 학회 무용론 조영태 서울대 교수, 인구학 바야흐로 학회(學會)의 계절이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요즈음 각종 학회에 참가하느라 분주하다. 주변에 교수나 연구원이 있거나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독자들은 '학회 다녀올게'라는 이야기를 적잖이 들었을 것이다. 학회는 학술회의의 줄임말이다. 학회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
  • [<!HS>중앙시평<!HE>] 우상이 돼 버린 소득주도 성장
    [중앙시평] 우상이 돼 버린 소득주도 성장 이철호 논설주간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야당 원내대표들의 감상문은 조금씩 달랐다.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웬만큼 느끼는 것 같았다”(김성태 자유한국당), “미세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인식에 변화가 있더라”(장병완 민주평화당), “그래도 정책 기조를 바꿀 마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았다”(김관영 바른미래당)…. 개인적으로 김관영 대...
  • [<!HS>중앙시평<!HE>]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
    [중앙시평]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우리 사회의 관심이 남북 관계에 쏠려 있는 동안 최근 국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지요? 작은 정당 소속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루는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직을 맡으셨지요? 정치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시라는 말씀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불쑥 공개적인 편지를 드리게 된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벌써...
  • [<!HS>중앙시평<!HE>]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필수다
    [중앙시평]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필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북핵 문제가 다시 중대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대와 실망의 교차 속에 희망에서 우려, 속도전에서 지구전으로의 전환 징후가 강하다. 국회와 거리의 남남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북아 3대 핵국가인 북한-중국-러시아의 사상 최초 동북아 3각 핵국가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거꾸로...
  • [<!HS>중앙시평<!HE>] 우리는 지금 혁명 중인가
    [중앙시평] 우리는 지금 혁명 중인가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 '촛불'은 프랑스 혁명과 대등한 반열에 올라섰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그렇다. 그는 지난주 프랑스 국빈 방문 중 혁명예찬론을 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하나하나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났다”(파리시청 환영 리셉션), “우리의 촛불 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
  • [<!HS>중앙시평<!HE>] 한반도 평화의 오디세이와 남북 경협
    [중앙시평] 한반도 평화의 오디세이와 남북 경협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험난했다. 귀향에 다시 10년이 걸렸다. 호머는 영웅이 겪은 고난을 서사시 '오디세이'로 그렸다. 한반도가 영구적인 평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작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내 군사 충돌의 우려가 컸다. 올해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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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