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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가주의 논란
    [시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가주의 논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에서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국가주의는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와 사회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 국가주의 성향의 정부에 의해 고속 성장을 경험했다. 최빈국이던 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효과적인 정책, 유능한 ...
  • [<!HS>시론<!HE>]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향한 국민적 지혜 모을 때다
    [시론]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향한 국민적 지혜 모을 때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북한이 왜 비핵화 평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는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총력 투자로 완성한 핵무기가 국제정치 시장에서 효용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제 인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가 거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 시점에서...
  • [<!HS>시론<!HE>] 새 헌재재판관, 헌법 지식 갖춘 인물로 다양화해야
    [시론] 새 헌재재판관, 헌법 지식 갖춘 인물로 다양화해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 달 19일이면 6년 임기를 마친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2명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36명 중 3배수 이상(6명 이상)을 ...
  • [<!HS>시론<!HE>] 응급실 폭력 환자는 진료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다
    [시론] 응급실 폭력 환자는 진료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다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전 한국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최근 전국 방방곡곡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응급실이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 소식이 외신을 탄다면 어떨까요? 웃음거리로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 '후진국형 폭거'를 이해 못 해 의아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난폭 행위가 ...
  • [<!HS>시론<!HE>] 삼성 스마트폰이 처한 3차 위기
    [시론] 삼성 스마트폰이 처한 3차 위기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IoT사업지원센터장 '전차(電車) 군단'이라 불리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주력군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7년 수출입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자제품(무선통신기기 및 가전 등)은 수출의 약 11.8%를, 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 포함)은 약 11.6%를 차지한다. 그런데 요즘 이 주력군 마...
  • [<!HS>시론<!HE>] 협치 내각 하겠다면 중연정으로 가라
    [시론] 협치 내각 하겠다면 중연정으로 가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통합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싶은 최종 형태의 내각일 수 있겠다. 지난해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수원역 유세에서 “정조의 대탕평 정치를 본받아 부패 기득권을 제외한 이들과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와중에 출범했기에 국회에서 여당의 수적 열세와 ...
  • [<!HS>시론<!HE>] '국방개혁 2.0'으로 강한 군대 만들 수 있겠나
    [시론] '국방개혁 2.0'으로 강한 군대 만들 수 있겠나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지난달 27일 공개됐다. 그동안 오랜 토론과 고심을 거친 산물이라 믿는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강한 국가가 되는 데 있다. 『전쟁론』을 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지배하는 요소인 국민·군·정부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을 설파하면서 군의 중심적 역...
  • [<!HS>시론<!HE>]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 재발 원천 차단해야
    [시론]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 재발 원천 차단해야 김열수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기무사 개혁이라는 3각 파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은 이를 수사할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했기...
  • [<!HS>시론<!HE>] 누가 진짜 강자고 무엇이 진짜 횡포인가
    [시론] 누가 진짜 강자고 무엇이 진짜 횡포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말은 그럴싸해도 속이 텅 빈 가치나 구호가 사회를 퇴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선에서는 왕의 덕(德)과 수기(修己)가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의와 공정이 그렇다. 조선은 자연재해든 국방이든 민생이든 왕의 부덕(不德)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학기술과 산업 진흥, 법·제도 개혁 등을 통해 부국강병으로 몰아가...
  • [<!HS>시론<!HE>] 탈북 여종업원 납치 논란과 인권 딜레마
    [시론] 탈북 여종업원 납치 논란과 인권 딜레마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발생한 여성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을 놓고 '기획 탈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계기였다....
  • [<!HS>시론<!HE>] 계엄령 문건의 진상, 군인의 명예가 걸려있다
    [시론] 계엄령 문건의 진상, 군인의 명예가 걸려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계획까지 공개됐다. 정부는 이 문건의 진의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군은 모든 상황에 두루 대비해야 하므로 계엄령은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이지, 정치적 ...
  • [<!HS>시론<!HE>]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시론]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곧 임명될 자영업비서관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물론 금융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 자영업자 종합 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방위 지원 대책을 통해 현재의 자영업 위기 국면을 극...
  • [<!HS>시론<!HE>] “제사보다 젯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론] “제사보다 젯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거의 확정하고 지난 주초에 공청회를 열었다. 원래 올 하반기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것을 7월 말로 최대한 앞당기고 결정을 불과 열흘가량 앞두고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스튜...
  • [<!HS>시론<!HE>]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
    [시론]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13년 '알바 연대'는 “최저시급이 1만원은 돼야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이 1만원이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눈길을 끌고 상징성이 강하지만 실체가 없다. 이를 정부가 정책으로 입안해 실현하려면 치밀하고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 [<!HS>시론<!HE>] 조현병과 범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시론] 조현병과 범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한국 사회에서 요즘 조현병(調絃病·정신분열병의 대체 용어)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비극적인 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조현병 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거나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한다.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발적 범죄의...
  • [<!HS>시론<!HE>] 성급한 남북 경협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시론] 성급한 남북 경협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반도평화만들기 운영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평양에서 열린 1차 비핵화 고위급 회담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6·12 북·미 공동성명이 불러왔던 희망이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
  • [<!HS>시론<!HE>] '선의'의 대북 군사 조치들 속도 조절해야
    [시론] '선의'의 대북 군사 조치들 속도 조절해야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국가 차원의 전시 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올해 을지연습도 중단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찾아온 평화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어떻게 해서든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
  • [<!HS>시론<!HE>] 최저임금 8350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
    [시론] 최저임금 8350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적지 않은 인상이 예고됐으나 우려와 갈등이 쌓이면서 일부 제동이 걸렸다. 노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선택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균...
  • [<!HS>시론<!HE>] 음주 범죄에 관대한 '술 취한 대한민국'
    [시론] 음주 범죄에 관대한 '술 취한 대한민국'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기호식품이다. 적당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사회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酒醉者)를 돕던 익산소방서 소속 119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머리를 5회나...
  • [<!HS>시론<!HE>]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다
    [시론]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다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 분과장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후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 계약을 맺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퇴직하는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 전관예우를 통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혜를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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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