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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 결단해야
    [시론] 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 결단해야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년간 제도발전위원회의 검토, 지역별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보건복지부 안을 박능후 장관이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원점에...
  • [<!HS>시론<!HE>]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도 성장·분배도 없다
    [시론]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도 성장·분배도 없다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전 노동부 장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남은 임기를 떠올리며 시간과의 경쟁에 돌입한 듯하다.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시점...
  • [<!HS>시론<!HE>] 구글에 '디지털 서비스세' 물리려면
    [시론] 구글에 '디지털 서비스세' 물리려면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조세 분야 올림픽'인 국제조세협회(IFA) 연차 총회가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GAFA'로 불리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테크 컴퍼니에 대한 과세 논의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네이버는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낸 데 비해 구글은 한국에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 [<!HS>시론<!HE>]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시론]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모든 국가와 사회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화된 선거 문화가 그 백미(白眉)다. 대선과 중간선거가 2년마다 겹쳐서 치러지니, 일반 유권자의 민심을 잘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 사이에는 명백한 역할 구분이 있는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심판...
  • [<!HS>시론<!HE>]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개혁의 마중물 삼아야
    [시론]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개혁의 마중물 삼아야 임무송 한국산업기술교육대 초빙교수 실업자 113만 명, 청년 체감 실업률 22.7%.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다.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를 필두로 정부 정책에 편승한 신종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다. 그것도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내부자들이 연루돼 일어났다. 100만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 [<!HS>시론<!HE>] 한국 주식시장의 나홀로 '소외현상'
    [시론] 한국 주식시장의 나홀로 '소외현상' 신성호 중앙대 객원교수 전 IBK투자증권 대표 10월 말 기준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최고치 대비 22.5% 하락했다. 한때 20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특히 10월의 한국 증시의 주가 하락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편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버림받은 듯한 불안에 빠지기도 했다. 경험으로 보자면 이런 소외 현상은 처음이지 않나 싶다. 그러...
  • [<!HS>시론<!HE>] 무노조 삼성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시론] 무노조 삼성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에게 삼성은 명암이 공존하는 두 얼굴의 존재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물으면 주저 없이 '삼성'을 말한다. 소위 '삼성고시'로 통하는 직무적성검사(SSAT)에는 매년 약 20만 명이 응시한다. 모 취업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20대 그룹사 가운데 취업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다(42.5%). ...
  • [<!HS>시론<!HE>]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 대사·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 위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청구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 [<!HS>시론<!HE>]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발효했다. 청와대는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북한과 맺은 합의·약속도 조약이 아니다”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필자가 법안 기초 작업에 참여했던 남북관계발전법 차원에서 접...
  • [<!HS>시론<!HE>] 가짜 뉴스 잡겠다고 언론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
    [시론] 가짜 뉴스 잡겠다고 언론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의 의미와 비중이 커졌다.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 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른바 가짜 뉴스, 찌라시 정보라는 것들도 점차 늘...
  • [<!HS>시론<!HE>] 여행자는 느는데 여행사는 왜 망할까
    [시론] 여행자는 느는데 여행사는 왜 망할까 이상호 참좋은여행 대표 “재미있고 의미 없는 건 오락, 재미없고 의미 있는 건 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은 여행. 그러니 여행을 미룰 이유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할 때 던지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조언이다. 그런데 사실이다. 여행은 인간이 만들어 낸 행위 중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이벤트다. 낯선 것에 대한 설렘과 잠깐의 일탈이 ...
  • [<!HS>시론<!HE>]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라
    [시론]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요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준비생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재수·삼수로 길어져 간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채용 시기에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하려고 학원가에서 새벽잠 설치며 줄서기 하는 청년의 모습에 자식 가진 부모는 가슴을 졸인다. 국민은 엄혹한 일자리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
  • [<!HS>시론<!HE>] 노무현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론] 노무현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억제가 핵심인 9·13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가 골자인 9·21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일단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양새다. 강남 재건축은 1억~2억원, 강북 아파트들도 수천만 원씩 빠진 매물이 등장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
  • [<!HS>시론<!HE>] 떠나가는 외국인에 커지는 '셀 코리아' 우려
    [시론] 떠나가는 외국인에 커지는 '셀 코리아' 우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0월 들어 한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자. 코스피시장은 이달 들어 시장지수가 236.97포인트(10월 23일 기준) 하락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지수 하락 폭이 124포인트인 것을 고려할 때 10월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가파르다. 경기 흐름을 선행적으로...
  • [<!HS>시론<!HE>] 위험한데 왜 가느냐? … 위험하니까 오른다
    [시론] 위험한데 왜 가느냐? … 위험하니까 오른다 고 김창호 대장. 최근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등반가다. [중앙포토] 사람들이 산악인들에게 묻는다. 산에 왜 가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위험한 고산을 왜 오르느냐”고 진지한 눈길로 묻는다. '죽음의 지대'라 스스로 일컫는 험난한 고봉에 제 발로 올라가서는 다시 살아 내려오려고 투혼을 불사르는 산악인들의 모순된 행위...
  • [<!HS>시론<!HE>]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 위원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말로는 국민적 분노를 삭...
  • [<!HS>시론<!HE>]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
    [시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언급이 있었다. 그 후 세간의 관심은 온통 언제, 어디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이것이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쏠려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
  • [<!HS>시론<!HE>] 식물성 햄버거, 인조고기, 배양육 … 미국의 미래 먹거리
    [시론] 식물성 햄버거, 인조고기, 배양육 … 미국의 미래 먹거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미국 출장 중 세계은행에 들렀을 때다. 은행 관계자의 추천으로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식물로만 만든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어봤다. 그날 먹은 햄버거는 실제 고기 패티가 들어 있는 햄버거보다 약 25%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겉모양도 비슷했고 맛도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햄버거 패티는 식물에서 추출한...
  • [<!HS>시론<!HE>]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론]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이다. 2011년 써니로프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2013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에 합류했다. 카카오에 들어가서 스타트업 인수에 앞장섰다. 2015년 626억원을 들인 록앤롤(김기사) 인수, 2016년 파킹스퀘어 인수, 올해 2월 252억원을 들인 럭시 인수는 모두...
  • [<!HS>시론<!HE>]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을 확정한 날이다. 그 후 신행정수도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리됐다. 그러다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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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