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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노동계 “지급률 50%로 올려야” 경총 “보험료 2%P 올리면 8조 더 필요”
    노동계 “지급률 50%로 올려야” 경총 “보험료 2%P 올리면 8조 더 필요” ━ SPECIAL REPORT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장기재정 목표를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
  • 7년 가입한 남편 숨지면 아내 유족연금 18만 → 34만원
    7년 가입한 남편 숨지면 아내 유족연금 18만 → 34만원 ━ SPECIAL REPORT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문제 없이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로 두면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미래 세대 근로자들은 소득의 25~38%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17일 오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재정...
  • [뉴스분석]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 지금이 끝낼 때다
    [뉴스분석]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 지금이 끝낼 때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어렵고 오랫동안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 3개 위원회(재정·제도·기금운용)는 17일 오후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같이 받는'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지구상 국가들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 '표 떨어질라' 국회만 가면 국민연금 개혁 지지부진
    '표 떨어질라' 국회만 가면 국민연금 개혁 지지부진 ━ SPECIAL REPORT “약사발(보험료율 인상)은 엎어 버리고 사탕(기초노령연금)만 먹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년 4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던진 말이다. 유 전 장관의 말처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 보험료율 인상은 애써 외면했다. 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
  •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 피하려면 서울사무소 설치해야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 피하려면 서울사무소 설치해야 ━ SPECIAL REPORT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전주 이전 리스크에 따른 인력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향' 개선안을 공개했다. 기금본부 이전 뒤 우수 운용 인력이 빠...
  • [단독] 국민연금 방치하면 자식 세대 보험료는 소득의 24.6%
    [단독] 국민연금 방치하면 자식 세대 보험료는 소득의 24.6% ━ SPECIAL REPORT 김상균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가면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말은 사라질 겁니다.”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분야의 원로 전문가다.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
  • 18세 래퍼 김하온 “취미가 명상 … 공부 아닌 공부 즐겼다”
    18세 래퍼 김하온 “취미가 명상 … 공부 아닌 공부 즐겼다” ━ SPECIAL REPORT 만 18세 '명상 래퍼' 김하온. 취미가 명상이라고 했다. 수근거리는 또래 친구들. 그는 수줍은 듯 하면서 당당하다. '고등래퍼2' 우승 과정은 한 편의 '명상 드라마'다. [사진 CJ E&M] '고등래퍼2'에서 1등을 한 후 김하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다. “그냥 저는 저답게 랩을 했을 뿐입니다.” 나답다는 것, 그...
  • 고소영도 윈프리도 명상, 표준화·과학화가 열풍 원동력
    고소영도 윈프리도 명상, 표준화·과학화가 열풍 원동력 ━ SPECIAL REPORT 만 18세 '명상 래퍼' 김하온. 취미가 명상이라고 했다. 수근거리는 또래 친구들. 그는 수줍은 듯 하면서 당당하다. '고등래퍼2' 우승 과정은 한 편의 '명상 드라마'다. [사진 CJ E&M]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상 좀 한다는 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은 메이저리거 박찬호, 탤런트 고소영 등이었다. 미국인으로는 애플의 ...
  • '선한 영향력' … 이웃의 평화도 챙기는 명상 ━ [SPECIAL REPORT] 배영대의 명상만리 “명상의 궁극적 가치는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 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퍼즈 서울' 운영자 유정은 대표의 발언에서 '선한 영향력'이란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명상이 자기 혼자 편하자고 하는 '신선놀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이웃과 사회의 평화로 ...
  • '내면을 검색하라' 지친 영혼 씻는 명상, IT와 만나다
    '내면을 검색하라' 지친 영혼 씻는 명상, IT와 만나다 ━ [SPECIAL REPORT] 배영대의 명상만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산다. 성공과 돈을 위해 달려가는 가운데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가 명상 중이라고 한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미국 실리콘밸리는 그런 것 같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터를 잡고,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직장으로 손꼽히는 구글이 있는 곳. 세계 IT산업을 선...
  • 명상에 빠진 박찬호 “화려함은 더 화려한 것에 잊혀져”
    명상에 빠진 박찬호 “화려함은 더 화려한 것에 잊혀져” ━ [SPECIAL REPORT] 배영대의 명상만리 명상하는 메이저리거 박찬호. 명상을 했기에 통산 124승에서 멈출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상은 집착이라고 했다. LA 다저스에서의 화려함, 텍사스 레인저스에서의 암울한 시간 모두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김경빈 기자]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는 어려서부터 '멍때리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아무 판단 ...
  •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맞물려 원격의료 논의 다시 불붙나 ━ SPECIAL REPORT 원격의료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사들과 시민단체 사이의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각종 공개석상에서 틈만 나면 원격의료를 언급하면서 원...
  • “원격의료는 불완전 … 대면진료 대체할 방법 아니다”
    “원격의료는 불완전 … 대면진료 대체할 방법 아니다” ━ SPECIAL REPORT 정성균 13만 명의 회원이 모인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의료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원격의료의 주 대상이 될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기 어렵고, 원격진료로 인해 불완전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반대 논리의 골자다. 원격의료로 인해 대형병...
  • 연세대의료원 등 대학병원, 꽉 막힌 의료규제 피해 해외로
    연세대의료원 등 대학병원, 꽉 막힌 의료규제 피해 해외로 ━ SPECIAL REPORT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합작 회사인 헬스커넥트는 최근 주력사업 영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원격의료와 협진 시스템 서비스 등을 개발해 국내 병원에 제공하는 게 주요 사업 분야였다. 하지만 의료법상 국내에서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탓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 원격 응급의료 때 사망률 1.5% … 미적용 땐 3.5% ━ SPECIAL REPORT 현행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야간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119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간 원격...
  • 유시민 전 장관, 한나라당에 영리병원 추진 도움 요청했었다
    유시민 전 장관, 한나라당에 영리병원 추진 도움 요청했었다 ━ SPECIAL REPORT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보수·진보 상관없이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보면 솔깃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대통령들은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의식했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
  • 일자리 37만 개 달린 원격의료 발목잡기로 19년째 헛바퀴
    일자리 37만 개 달린 원격의료 발목잡기로 19년째 헛바퀴 ━ SPECIAL REPORT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통역사가 인터넷 원격의료를 통해 러시아에 있는 환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하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앙포토] 경북 산골마을에 사는 김영철(77·가명)씨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인근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갔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약을 받기 위해서다. 서너 시간마다 한 대꼴로...
  • 원격의료 46조원 시장, 미·일·중은 족쇄 풀고 육성 한창
    원격의료 46조원 시장, 미·일·중은 족쇄 풀고 육성 한창 ━ SPECIAL REPORT 2013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포클레인이 '원격진료'라고 적힌 판자를 부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의료 관련 행사의 주인공은 대형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 업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의료정보시스템학회(HIMSS) 행사의 스포트라이트는 구글·아마존...
  • 스튜어드십 코드 과도하게 적용 땐 정부가 경영권 건드리는 셈
    스튜어드십 코드 과도하게 적용 땐 정부가 경영권 건드리는 셈 ━ [SPECIAL REPORT] 이럴까 걱정 이찬우 교수 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다.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임한 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임 문턱까지 갔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마지막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했다. 곽 전 대표가 “모집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권유했다”고 ...
  • 연금 사회주의 걱정되면 일본처럼 의결권 민간에 주면 돼
    연금 사회주의 걱정되면 일본처럼 의결권 민간에 주면 돼 ━ [SPECIAL REPORT] 이래서 도입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2016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처음 추진한 곳은 금융위원회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구원투수를 찾았다. 바로 조명현(사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2002년 설립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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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