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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시론] 연동형 비례제의 운명,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달렸다
    [시론] 연동형 비례제의 운명,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달렸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 75석의 부분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저항을 넘고, '천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극복해 나가야 할 ...
  • [시론] 일본 만만하게 대했다 큰코 다칠 수 있다
    [시론] 일본 만만하게 대했다 큰코 다칠 수 있다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2019년 1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잊지 않겠다며 남은 분들에게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 『징비록』의 유성룡과 15세기 최고의 외교관 신숙주를 향해서도 그런 말을...
  • [시론] 남북한·중국·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
    [시론] 남북한·중국·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 1주일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며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일터를 다녀오든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문제점들...
  • [시론] 주휴수당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시론] 주휴수당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 기준의 일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1주일 중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
  • [시론] 다이아몬드 광산·유전 없어도 복 받은 문화 한국
    [시론] 다이아몬드 광산·유전 없어도 복 받은 문화 한국 이세웅 예술의전당 명예이사장 서울사이버대 명예이사장 중세 암흑기에서 유럽을 구한 건 르네상스(Renaissance·문예 부흥)였다고 역사는 증언한다. 문화를 통해 봉건주의에 억압된 인간의 지혜와 사고의 지평을 활짝 열어 오늘의 서구(西歐) 과학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화약과 종이로 발전 속도에 있어 월등히 앞섰던 아시아를 유럽이 추격한 동인(動...
  • [시론] 지나친 규제가 사립학교 질식시킨다
    [시론] 지나친 규제가 사립학교 질식시킨다 홍사건 한빛학원(대전한빛고) 이사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오늘날 사립학교를 보는 사회 전반의 냉담한 시선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립학교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의 한 축을 맡기에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본질이나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 [시론]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시론]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판결은 비판에서 자유로운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사실 판단의 오류와 법률 적용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증거와 팩트, 법과 원칙에 따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사실 인정이나 ...
  • [시론] 내부 고발, 제보자 아닌 제보 내용으로 판단해야
    [시론] 내부 고발, 제보자 아닌 제보 내용으로 판단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고발 내용이 진실한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기·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다른 편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양심선언 사건이라...
  • [시론] 강제징용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해결하자
    [시론] 강제징용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해결하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요즘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 서먹서먹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었다. 일본 언론의 한국 보도 프레임은 네거티브 일색이고 혐한 분위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과거사를 보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반일...
  •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벤처 창업 활성화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고민하는 고용 창출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데다, 국운을 걸고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창업 몇 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
  • [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핵심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넣어 대법원 판례 대비 20.1%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합법 판결을 ...
  • [시론] 분열과 대립의 적폐 청산, 이제 그만 둘 때다
    [시론] 분열과 대립의 적폐 청산, 이제 그만 둘 때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강력한 적폐(積弊)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한 현 정권이 집권 2년여가 되도록 이어지는 적폐 수사로 오히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정권의 '권력형 적폐'부터 최근의 '생활 적폐'까지 끝없이 진행되는 적폐 청산 광풍에 국민적 피로감...
  • [시론] '불평등' 집착하는 경제 실험, 더는 감당 못 한다
    [시론] '불평등' 집착하는 경제 실험, 더는 감당 못 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경제 실험이 실패에 다가서며, 청와대를 제외하고는 한국호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다.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투자·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경제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
  • [시론] 정파 뛰어넘는 '우리의' 대통령을 바란다
    [시론] 정파 뛰어넘는 '우리의' 대통령을 바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미국 41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HW 부시가 얼마 전 타계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은 부시 전 대통령의 부고 기사에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며 정적(政敵)이었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했다. 물론 미국에서 이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
  • [시론] 남북 철도 연결, 장밋빛 청사진 경계해야
    [시론] 남북 철도 연결, 장밋빛 청사진 경계해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리셋 코리아 교통물류분과장 우여곡절(迂餘曲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전에 따르면 '뒤얽혀 복잡하여진 사정'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주말,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매우 복잡한 사정 끝에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마침내 개시됐다. 남북 정상은 꽃피는 봄날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했으나, 나뭇잎이 다 떨어진...
  • [시론]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벗어나 일자리와 씨름해야
    [시론]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벗어나 일자리와 씨름해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민주노총. 대한민국 대표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은 한국노총보다 적지만 사업장 규모와 산업적 지위에서 보면 영향력은 으뜸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84만1000명은 2395개 노조에 분산됐지만, 민주노총 64만9000 조합원은 368개 조직에 집중돼 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하는 금속노조, 공...
  • [시론] 기적 같은 기회 살리려면 특단의 결단 필요하다
    [시론] 기적 같은 기회 살리려면 특단의 결단 필요하다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눈앞에 와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나 남북 국회 회담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일 것이다. 기적같이 열렸던 지난 6월 북·미 정상...
  • [시론]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시론]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모든 국가와 사회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화된 선거 문화가 그 백미(白眉)다. 대선과 중간선거가 2년마다 겹쳐서 치러지니, 일반 유권자의 민심을 잘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 사이에는 명백한 역할 구분이 있는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심판...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 대사·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 위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청구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 위원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말로는 국민적 분노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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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