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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강제징용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해결하자
    [시론] 강제징용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해결하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요즘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 서먹서먹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었다. 일본 언론의 한국 보도 프레임은 네거티브 일색이고 혐한 분위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과거사를 보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반일...
  •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벤처 창업 활성화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고민하는 고용 창출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데다, 국운을 걸고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창업 몇 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
  • [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핵심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넣어 대법원 판례 대비 20.1%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합법 판결을 ...
  • [시론] 분열과 대립의 적폐 청산, 이제 그만 둘 때다
    [시론] 분열과 대립의 적폐 청산, 이제 그만 둘 때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강력한 적폐(積弊)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한 현 정권이 집권 2년여가 되도록 이어지는 적폐 수사로 오히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정권의 '권력형 적폐'부터 최근의 '생활 적폐'까지 끝없이 진행되는 적폐 청산 광풍에 국민적 피로감...
  • [시론] '불평등' 집착하는 경제 실험, 더는 감당 못 한다
    [시론] '불평등' 집착하는 경제 실험, 더는 감당 못 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경제 실험이 실패에 다가서며, 청와대를 제외하고는 한국호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다.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투자·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경제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
  • [시론] 정파 뛰어넘는 '우리의' 대통령을 바란다
    [시론] 정파 뛰어넘는 '우리의' 대통령을 바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미국 41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HW 부시가 얼마 전 타계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은 부시 전 대통령의 부고 기사에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며 정적(政敵)이었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했다. 물론 미국에서 이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
  • [시론] 남북 철도 연결, 장밋빛 청사진 경계해야
    [시론] 남북 철도 연결, 장밋빛 청사진 경계해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리셋 코리아 교통물류분과장 우여곡절(迂餘曲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전에 따르면 '뒤얽혀 복잡하여진 사정'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주말,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매우 복잡한 사정 끝에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마침내 개시됐다. 남북 정상은 꽃피는 봄날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했으나, 나뭇잎이 다 떨어진...
  • [시론]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벗어나 일자리와 씨름해야
    [시론]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벗어나 일자리와 씨름해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민주노총. 대한민국 대표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은 한국노총보다 적지만 사업장 규모와 산업적 지위에서 보면 영향력은 으뜸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84만1000명은 2395개 노조에 분산됐지만, 민주노총 64만9000 조합원은 368개 조직에 집중돼 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하는 금속노조, 공...
  • [시론] 기적 같은 기회 살리려면 특단의 결단 필요하다
    [시론] 기적 같은 기회 살리려면 특단의 결단 필요하다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눈앞에 와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나 남북 국회 회담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일 것이다. 기적같이 열렸던 지난 6월 북·미 정상...
  • [시론]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시론] 트럼프 대북정책 과거 회귀 안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모든 국가와 사회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화된 선거 문화가 그 백미(白眉)다. 대선과 중간선거가 2년마다 겹쳐서 치러지니, 일반 유권자의 민심을 잘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 사이에는 명백한 역할 구분이 있는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심판...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 대사·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 위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청구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 위원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말로는 국민적 분노를 삭...
  • [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을 확정한 날이다. 그 후 신행정수도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리됐다. 그러다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
  • [시론]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없인 미래 없다
    [시론]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없인 미래 없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GM 군산공장 폐쇄, 내수·수출 부진에 따른 자동차와 부품 생산량의 급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적자 누적, 건실했던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과로에 의한 사망 등 많은 문제점이 최근 2~3년간 일시에 터져 나오고...
  • [시론] 집값 잡으려면 수요 많은 곳에 공급하라
    [시론] 집값 잡으려면 수요 많은 곳에 공급하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9·13 대책이 나왔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위주의 수요 억제책이었다. 일주일 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 일색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점은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21...
  • [시론] 예체능계 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시론] 예체능계 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 소식이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국민개병제를 택한 나라에서 특혜로 인식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운동선수를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도입됐다. 최초에는 ...
  • [시론] 고용 없는 노동정책 되풀이하면 안 된다
    [시론] 고용 없는 노동정책 되풀이하면 안 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재갑 신임 장관 후보자가 추천돼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새 노동정책 향방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고용노동분야 수장인 장관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드리(친기업)'라는 정책 모...
  • [시론] 신임 노동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시론] 신임 노동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숨 가쁜 위기와 소란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불만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골목길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기업 사정도 녹록지 않다. 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 관행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다. 교대제를 바꾸고, 영업사원과 운전기사의 근...
  • [시론]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개발 계획이 집값 폭등 불렀다
    [시론]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개발 계획이 집값 폭등 불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100일 동안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을 8번이나 발표했다. 이 중 지난해 11·29 주거복지로드맵만 공급 대책일 뿐 나머지는 규제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주택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집값 올리는 ...
  • [시론] 국민연금 개편, 늦출수록 더 센 폭탄 터진다
    [시론] 국민연금 개편, 늦출수록 더 센 폭탄 터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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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