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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 돌봄교실 보낸 여성 노동 참여 8%P↑…사교육비 절약 효과도

    돌봄교실 보낸 여성 노동 참여 8%P↑…사교육비 절약 효과도

    초등학생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낸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은 한 달 학원비도 약 4만원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간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40세 이후 증감을 반복한다. 40대 여...
  • 애견미용실에 CCTV 의무화…댕댕이 미용 스트레스 고민 덜어

    애견미용실에 CCTV 의무화…댕댕이 미용 스트레스 고민 덜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0 반려동물박람회'에 참가한 애견미용학원 부스에서 강사가 애견미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애견 미용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을 강화...
  • [단독]건물주 배불린다던 최소보장임대료···공정위 "문제없다"

    [단독]건물주 배불린다던 최소보장임대료···공정위 "문제없다"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이라며 논란이 일었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에 대해 경쟁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보장임대료란 아웃렛ㆍ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입점업체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는 정액으로 임대료를 내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출과 비례해 정률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건물주의 이익만 보장하고 임...
  • 조세호가 아침부터 정육점에 간 까닭은?…경제총조사 시작

    조세호가 아침부터 정육점에 간 까닭은?…경제총조사 시작

    “열어~ 열어~ 열어주세호~” 14일 오전 10시30분, 낮 장사 준비가 한창인 경기도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송인 조세호의 “열어주세호”란 부름에 상점 안에 있던 사장님들이 문을 활짝 열었다. 이곳을 시작으로 통계청은 47일간 전국에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명예 조사요원을 맡은 조씨와 류근관 통계청장은 골목 곳곳을 돌며...
  • 코로나 벗어나는 주요국 “재정 안정화” 한국은 “확장재정”

    코로나 벗어나는 주요국 “재정 안정화” 한국은 “확장재정”

    주요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펼친 확정 재정 정책을 안정 기조로 돌리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기획재...
  • 내일부터 경제총조사, 전국 사장님 대상 “비대면 조사도 가능”

    내일부터 경제총조사, 전국 사장님 대상 “비대면 조사도 가능”

    배우 이제훈(왼쪽)과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난달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대형 명함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국내 경제 전반의 구조와 경제 활동을 파악하는 경제총조사를 시작한다. 통계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진행한다고 1...
  • 선거가 다가온다, 세금이 흔들린다…'일관성' 실종된 조세정책

    선거가 다가온다, 세금이 흔들린다…'일관성' 실종된 조세정책

    부동산 세제 등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세정책이 쏟아지면서 조세 원칙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 조세정책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코인개미'와 '동학개미' 그리고 '부동산 벼락거지'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세제까지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다. 당장 가상자산에 매겨질 세...
  • 시동 걸린 '2차 추경'…“빚 그대론데 세수 늘었다고 돈 푸나”

    시동 걸린 '2차 추경'…“빚 그대론데 세수 늘었다고 돈 푸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여섯 번째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
  • 안 그래도 비싼데…사과·배 '과수화상병', 예산·안동서 첫 발생

    안 그래도 비싼데…사과·배 '과수화상병', 예산·안동서 첫 발생

    방역 관계자가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를 베어내는 모습. 과수화상병은 빠른 전염을 보이는 세균병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매몰작업이 필요하다. 뉴스1 올여름 과일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사과·배나무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다. 농촌진흥청은 4일 사과 주요 산지인 충남 예산과 경북...
  • 이성희 농협 회장, DMZ 유해발굴 현장 찾아 위문금 전달

    이성희 농협 회장, DMZ 유해발굴 현장 찾아 위문금 전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이 3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전 현장에서 이상철 5사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농협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유해발굴 작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이상철 육군 5사단장과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등...
  • 삼성 “2000억원 들여 부당지원 시정”…공정위 “기각한다”

    삼성 “2000억원 들여 부당지원 시정”…공정위 “기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의 자진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다. 사건에 개입한 삼성 계열사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 물가 9년만에 최고…“인플레 아냐” 달래기에도 불안한 이유

    물가 9년만에 최고…“인플레 아냐” 달래기에도 불안한 이유

    소비자물가, 9년 1개월 만에 최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 기름값 13년 만에 최고…5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기름값 13년 만에 최고…5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지난달 서울의 한 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급등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 KDI 원장 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정책에 쓰일 연구 해야”

    KDI 원장 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정책에 쓰일 연구 해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KDI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KDI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최근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홍 원장은 세종시 KDI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의...
  • 반도체 꺾이자 산업생산 멈칫…소비는 회복 본격화

    반도체 꺾이자 산업생산 멈칫…소비는 회복 본격화

    산업 경기에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기업 투자도 반등했다. 전체 산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급감하면서 줄어들었지만, '기저효과' 탓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120.5(2015년=100)로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 4월 생산 –1.1% “반도체 감소 영향”…소비 2.3%↑ 최고

    4월 생산 –1.1% “반도체 감소 영향”…소비 2.3%↑ 최고

    25일 서울 중구 명동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4월 소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소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산업 생산은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 [속보] 4월 생산 -1.1%, 반도체 -10.9%…“소비 역대 최고”

    [속보] 4월 생산 -1.1%, 반도체 -10.9%…“소비 역대 최고”

    25일 서울 중구 명동 한 백화점 앞에서 고객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속보] 4월 생산 -1.1%, 반도체 -10.9%…“소비 역대 최고”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재정 걱정한 정부 “손실보상 소급 안 돼” 5차 지원금은 어쩌나

    재정 걱정한 정부 “손실보상 소급 안 돼” 5차 지원금은 어쩌나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에도 확장 재정을 예고하면서 5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게 더 큰 짐이 떠밀려오는 형국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소급 보상은 이미 한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 정부 “소급 보상...
  • '文정부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선임

    '文정부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KDI=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KDI 원장 자리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
  • 金달걀 부른 '살처분' 이제 정부 아닌 농장이 선택…AI 걸리면 페널티

    金달걀 부른 '살처분' 이제 정부 아닌 농장이 선택…AI 걸리면 페널티

    지난 3월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을 살처분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인근 농장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예방적 살처분'을 농장주가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삭감한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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