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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과

  • [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총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박종근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4점 만점에 1.7점으로 조...
  • [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치 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소명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포괄적이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과거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정치 개혁에 대한 소명을 실현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
  • [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이 터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무용론이 창궐하고 공룡이 된 경찰에 대해서도 ...
  •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김선택 교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국가원수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국가 제1의 원리를 확인한 결정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섯 차례나 대통령을 교체해 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과 정경유착의 폐습이 계속되었...
  •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진화한 국민의 '대통령관'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 20~60대 시민 10명과 정치분과 소속 전문가 7명이 각자...
  • [중앙시평] 대선후보들이 잊고 있는 것

    [중앙시평] 대선후보들이 잊고 있는 것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무대 위의 열기는 연일 달아오르고 있지만, 무대 밖 시민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두 축-제도권 정치와 시민정치-사이에 일말의 괴리감이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리라. 무...
  • [리셋코리아] “대장 두 명이면 분열”에 이원집정부 지지 1명, 대통령제로

    [리셋코리아] “대장 두 명이면 분열”에 이원집정부 지지 1명, 대통령제로

    ━ 2017 이슈 배틀 ① 정부형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뛰어넘지 않고선 사면초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시작한다. 가장 ...
  • [리셋코리아] 첨예한 이슈 놓고 '삼세판 토론' … 타협점 찾기

    나라 안팎에서 국가의 명운을 가를 굵직한 이슈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조차 진영논리에 갇혀 국론마저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새 정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7 이슈 배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진...
  • [알림] 리셋코리아 정치분과 시민 패널 모집

    중앙일보 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에서는 시민 토론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3월 5일(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전문가와 시민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청와대' 어젠다와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 [중앙시평] 보수의 공백, 진보의 재구성

    [중앙시평] 보수의 공백, 진보의 재구성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대 교수 싫으나 좋으나 미국 정치학이 발전시켜 온 이론 틀에 의존하게 마련인 우리 정치학이 선거 분석에 흔히 사용하는 개념 중에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개념이 있다. 1980년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1932년 이른바 뉴딜 시대의 막을 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당선이 대표...
  • [리셋 코리아] 비서실 줄여 내각에 힘 실어라

    [리셋 코리아] 비서실 줄여 내각에 힘 실어라

    ━ 정치분과 작은 청와대 만들자 25평(83㎡) 아파트의 100배가 넘는 2564평(8476㎡)의 집무 공간에서 3만 개 관직을 임명하는 자리. 검찰 등 사정기관을 수족으로 두고 여당의 오너로서 온갖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을 컨트롤하고 공기업·공공기관의 대표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자리. 정치·행정·외교는 물론 교육...
  • [리셋 코리아] “일정 24시간 공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대선주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청와대 권력 집중에 따른 적폐(積弊)가 컸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각론 수준의 대안을 내놓은 인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보고 싶다”

    [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보고 싶다”

    ━ 작은 청와대 만들자 9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절차가 한창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드러난 참담한 모습에 시민들 사이엔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난 3~9일 '새로운 청와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중앙일보 시민마이크에서도 확...
  • [리셋 코리아] 시민 참여하는 '청와대 개혁위원회' 만들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6년 압도적 득표로 재선되면서 뉴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 했다. 대통령의 권한 확대가 필요했던 그는 '브라운로(Brownlow)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인 브라운 로와 학자 2명이 1년간 작업 끝에 “대통령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보고서는...
  • [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 작은 청와대 만들자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시민들이 리셋 코리아가 운영하는 시민마이크(peoplemic.com) 에 올린 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과 같았다.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앞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 권성동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국회가 검찰총장 추천해야”

    권성동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국회가 검찰총장 추천해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찰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선 주자들이 공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대신 특검 수사 의무화를 제시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 정치부 팀장들이 본 2017 대선

    정치부 팀장들이 본 2017 대선

    ━ 친노 낙인은 피해라 막말 땐 유탄, 모호한 메시지도 경계를 문재인 측에 보내는 민주당 팀장의 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대세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그의 대선가도에는 변수가 있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26일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
  • “87년 체제 진화 … 개헌만이 정답은 아니다”

    “87년 체제 진화 … 개헌만이 정답은 아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의 지속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콘퍼런스가 23일 열렸다. [사진 최정동 기자]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솔직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진단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권력구조는 계속 분권화됐다. 개헌만이 정답은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치권 주요 화두는 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축으...
  • "직선제 도입해 정치검찰·부패 고리 끊어야" 보수·진보 토론회

    "직선제 도입해 정치검찰·부패 고리 끊어야" 보수·진보 토론회

    보수진보 토론회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이 24일 서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렸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는 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하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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